용인검사출신변호사 최소 146명이 사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홍콩 전역이 슬픔에 잠겼다. 홍콩 당국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30일 참사 현장 맞은편에 마련된 추모당에 1500명 넘는 시민들이 몰려 화마에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했다.
홍콩 정부는 전날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1일까지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홍콩 내 모든 공공기관 건물에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의 조기가 걸렸다. 홍콩 18개구에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추모당이 마련됐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날 128명보다 늘었다. 부상자는 79명이며 40명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 중에는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도우미와 이주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홍콩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은 이번 화재로 전날 기준 인도네시아인 가사도우미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는 고용주 가족과 함께 수시간 동안 갇힌 상태에서 생후 3개월 아기를 껴안고 있다가 구조됐다. 그는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아기는 안정적인 상태다. 현지 이주노동자 단체는 불이 난 아파트 단지에 인도네시아(119명)와 필리핀(82명)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거주·근무하고 있었다면서 이 가운데 필리핀인 19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재해를 틈타 2019년과 같은 반중국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반중국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지난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반중 세력이 “민의를 거스르고 이재민들의 비통함을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면서 이들이 홍콩을 2019년 당시 난국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졌고 그 여파로 2020년 7월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출범했다.
대변인은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자들이 이러한 재난 시기에 나쁜 일을 하려 한다”면서 “반드시 도덕적 질책과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시험 출제 문제에 포함된 내용이 사전에 특정 학교에서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이번 달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을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 중 중요하게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고, 실제 이 중 일부 죄명이 실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선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 표시가 돼 있다. 이를테면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특정해 놓는 식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도 이 같은 강조 표시를 해뒀다. 또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준판례 딱 1개뿐인 죄명이다”라며 “우연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강조 표시된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되면서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콕 집어 준 것 아니냐”, “재시험이 필요하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유출사건 이후 준비생 친구들은 한탄하고 우는 애들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안 검사는 시험 전 교수간 사전 혐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을 하게 된 경위, 특정 죄명을 강조한 배경,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측은 재시험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책임 경위를 묻는 작업 등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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