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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오늘 채 상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이명현 특검, 직접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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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1 12: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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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한다.
당초 순직해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장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이날로 수사를 마치게 됐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 외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혹, 경북경찰청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29일부터 본격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주말에는 특검팀 사무실 이전 작업도 이뤄진다.
제주의 오름 정상에서 불법으로 캠핑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큰노꼬메 오름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아침 일찍 큰노꼬메 정상에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면서 단속을 요청하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불도 사용하는데 자칫하면 산불 날 우려가 있다”면서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는 것일까요”라고 썼다.
그는 “캠퍼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 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면서 “전망대에 캠핑 금지 알림판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큰노꼬메 오름 정상 나무 데크에는 4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돼있다. 일부 텐트 앞에는 부탄가스와 냄비 등이 있어 취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 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는 우선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도 결정한다. 하청노조는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나누며, 노동위는 이를 30일 내 판단한다.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노조 측은 개정안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가 많다”고 말했다.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원청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하청 단위에서도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이어져 교섭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지금은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15곳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생기면 회사가 (교섭력이) 약해 보이는 하청업체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며 “이미 하청단위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 개 노조로 묶여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교섭단위 내에서 서로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화오션·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시행령이 없었다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 갖가지 절차를 늘려 회사가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 1·2심, 법원 1·2·3심 등 5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노조 한 곳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없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법을 왜 개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처럼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여러 노조가 있다면 하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을 넘어 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초기업 단위 교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계의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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