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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트럼프, 머그샷 찍게한 조지아주 선거개입 재판 종결…법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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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1 20: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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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 조지아주 검찰의 공소 철회로 종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맥아피 판사는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인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과 관련해 집권 2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조지아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종결시키기 전까지 지난해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형사소송 3건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조지아주 사건은 대통령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법적 위협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주 법원의 형사 유죄 판결은 대통령 사면 권한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반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간 끌고 가는 것은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역시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변호사인 스티브 새도우는 성명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마침내 끝났다”면서 “애초에 제기돼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이 법적 절차를 종결시켰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사건 종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던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등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한 브래드 래펀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780여표 차이로 자신이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당시 박빙이었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재판을 이끈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며,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말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재판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트럼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는데,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국내에서 연내 출시키로 하자 어떤 경우에 ‘갈아타기’에 유리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멜론·벅스 등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앱을 이용하는 아이폰 이용자가 갈아탈 경우 비용 절감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출시키로 한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는 공식 뮤직비디오·아트트랙(공식음원) 등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콘텐츠를 중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해외 라이트 요금제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도 추가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 기준 월 1만900원이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56~57% 수준이다. 안드로이드 기준 1년 구독 시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7만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결합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월1만1900원) 새로 생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8500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유튜브 뮤직이 아닌 스포티파이·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라이트 요금제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멜론의 경우 모바일 전용 스트리밍 클럽 정기결제 요금은 7590원, 벅스는 6900원이다.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베이직(스트리밍 전용) 요금은 월 8690원 수준이다. 애플 뮤직 요금은 월 8900원이다.
아이폰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멜론과 라이트 요금제 결합 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월 요금이 1000원 가량 저렴하다. 벅스의 경우에는 약 1700원 더 싸다. 스포티파이 및 애플뮤직과 라이트요금제를 결합할 경우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요금이 각각 90원, 300원 더 비싸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타사 음원 스트리밍+라이트 요금제’ 비용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비교해 500~2000원 정도 비싸다. 다만 여기에 통신사·카드 할인 등을 더하면 요금제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백그라운드 재생 등 기능이 포함되면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 중 상당수가 라이트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튜브로 음악을 거의 듣지 않는 소비자는 요금제를 바꿀 유인이 크다.
다만 이미 유튜브로 음악·동영상·쇼츠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이라 이탈하는 소비자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영상과 음악을 고루 시청하는 소비자일 경우 앱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내 상당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간 가격 차이인 6400원 이하의 모바일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자체 또는 통신사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유튜브프리미엄 구독자 중 유튜브 뮤직 외의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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