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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사설]복마전 된 ‘유병호 감사원’, 석고대죄·환골탈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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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1 21:0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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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이 30일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지 않고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보기에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며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정치를 하는 지금,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제 역량을 모두 쏟아붓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서 “마음 한편에는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당시의 패배를 설욕하고픈 생각도 없잖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역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여러 고민이 있었고, 그간 대선과 내란 극복, 당 지도부 역할까지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숙고의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며, 황명선 최고위원과 서삼석 최고위원(지명직)은 각각 충남지사와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과반(5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절반을 넘지 않아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은 다음달 2일 자정이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중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당헌상 궐위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일 경우,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요일(12월1일) 최고위 회의를 하고 나서 사퇴하는 분들의 의사 표시가 공식적으로 있지 않겠나”라며 “최고위원 선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필요한데,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시기(소요 기간)를 최소화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정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견제하는 세력 간 전초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은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A원외위원장과 통화했고,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면 하겠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일부 의원들이 이 내용을 확인했고, 당내에선 정 대표 측에서 대표와 가까운 인사를 최고위원 후보로 물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출마 의사를 먼저 밝힌 원외위원장에게 문 조직부총장이 “덕담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 조카의 어머니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레빗 대변인의 오빠와 약혼했던 브루나 캐럴라인 페레이라(33)가 루이지애나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페레이라는 과거 레빗의 오빠인 마이클 레빗과 약혼했으나 결혼하지는 않았다. 약혼을 파기한 후 페레이라는 11살인 아들에 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레이라는 지난 12일 아들을 데리러 뉴햄프셔주에 있는 학교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체포됐다. 페레이라의 여동생은 ICE 요원들이 갑자기 페레이라의 차에 몰려들어 이름과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한 후 그를 체포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페레이라에 관해 “1999년 6월 관광 비자가 만료된 브라질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며 “이전에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하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모든 개인은 추방 대상”이라고 했다. AP는 페레이라가 거주했던 매사추세츠주의 판례를 온라인으로 검색했지만 국토안보부가 언급한 혐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페레이라는 1998년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로 추방을 유예받았고 최근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의 수혜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다카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추방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다카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레이라의 변호인인 토드 포메를로는 “페레이라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는 왜 구금됐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레이라와 레빗 대변인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이 사건은 나의 법률 사무소에서 매일 접하는 유형의 사건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레빗 대변인과 페레이라가 수년 간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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