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하루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정읍그린파워(주) 정읍 바이오SRF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이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전북도에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교황 레오 14세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 AFP통신 등은 레오 14세가 이날 튀르키예 방문을 마치고 레바논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황청은 지난 수년간 ‘두 국가 해법’이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레오 14세는 이어 “이스라엘이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우리는 이것이 현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나라로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할 때인 2015년 교황청은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레오 14세는 “우리는 이스라엘과도 우호적 관계”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해결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담했다고 밝혔다. 레오 14세는 이어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등 지역 분쟁에서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28일 튀르키예 이즈니크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서기 325년 5월 20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고 성문화하고자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회의다.
레오 14세는 전날 튀르키예 방문 도중 ‘예수의 처형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2033년 예루살렘에서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이 기념하고 싶어 할 행사”라며 “준비할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아있다”고 말했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을 요구하며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공청회에 반대하고 있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30일 “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가 연기될 때까지 삭발과 노숙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일 낮 12시29분 삭발을 한 뒤 농성에 들어간다.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유가족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국토부 소속인 항철위를 먼저 독립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항철위는 오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가족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가족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는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6일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항철위를 독립시켜 국토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독립전에는 조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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