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상대적 낙후지역인 신월 권역의 균형 발전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주거·교육·문화 전반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 서쪽에 있는 신월동의 총면적은 약 4.9㎢로, 구 전체 인구의 28%인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월동은 그간 부족한 교통망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목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다.
민선 8기 들어 구는 신월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에 공을 들였다. 이기재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항소음피해의 실질적 보상, 평생학습·문화예술·미래교육 ‘3종 인프라’ 구축, 낡은 주거지 재정비, 서부트럭터미널 착공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전체 지역의 51.3%인 4만30여 가구가 신월동에 속한다. 이 구청장은 “신월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항 소음 피해”라며 “주민으로선 없어야 할 하늘의 비행기 길이 있고, 있어야 할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재산세 구세 감면 조치가 대표적이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7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구세분)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다만 법상 ‘전전년도 지방세의 1.5% 이내’라는 한계 때문에 연간 최대 20억 원 수준에 그쳐 “4만 가구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세와 시세가 5 대 5인 만큼 서울시도 시세 감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공항이용료 지원,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매입보상(이주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9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 구청장은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에 소음피해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지구를 설정해서 퇴거시키고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년에 2채 사면서 여기저기 동네에 구멍만 생기고 슬럼화된다”면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지면 이 지역을 제대로 퇴거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종상향을 해주고, 그 50%를 임대주택으로 쓰게 하는 모델이 이미 있다”며 “입주 조건에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넣으면, 신월권 주민이 집을 팔고도 서울 안에서 이주할 수 있다. 법을 안 바꿔도 30%까지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등 ‘교육·문화 인프라 3종 세트’를 완성해 목동과 비목동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도 큰 변화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요리·원예·공예 등 생활 밀착형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신월문화예술센터는 전통문화·음악·건강·교양 등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미래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빠르게 궤도에 올랐다.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149세대 규모 대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된 ‘신월시영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신월7동 공공·민간 재개발,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신월1·3동 모아타운 등 주요 재개발 사업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공공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월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시범단지 선정 9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향후 주거·업무·쇼핑·물류 기능이 결합한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볼링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신월동 주민의 또 다른 숙원인 ‘첫 지하철역’ 신설도 지난 9월 국토부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천 대장 지구에서 양천구 신월동을 거쳐 마포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신월동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올해 문을 연 ‘양천구 보건소 별관’은 만성질환관리, 재활치료 등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고려한 문화축제도 생겼다. 시끄러운 항공소음을 락(Rock) 음악의 백색소음으로 날려버리자는 역발상으로 기획된 ‘양천 락(樂) 페스티벌’이다. 2023년 이후 3년간 약 2만2000명이 다녀가며 신월동 최초의 대규모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서서울호수공원에는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다만 자치분권의 부족이 균형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꼽혔다. 이 구청장은 “공원 하나, 축제 하나 여는 데도 시의 문턱이 너무 높다. 주민과 밀착한 사업은 자치구로 권한을 많이 내려줘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구로 내려줘야 할 권한이 아직도 많다.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 권한부터 모범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로 누출된 고객 계정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쿠팡 내부 직원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탈퇴 및 집단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은 30일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3370만 건이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큰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로 카드 정보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또 2차 피해는 보고된 바 없으며 피해 방지 조치도 취했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직접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쿠팡을 사칭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당시 4500명에서 7500배나 많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쿠팡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보안 시스템 구멍에다 내부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 서버 기록 등을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에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등록돼 있어 너무 불안하다” 등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탈퇴까지 고민하고 있다” 등의 반응도 보이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임도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창 등에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 배 총리는 “면밀한 사고조사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가 헝가리에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에코프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44만㎡ 규모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리튬 가공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와 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이 입주했다.
연간 양극재 생산능력(CAPA)은 5만4000t이다. 이는 전기차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노베이션동에서는 연간 8000t 수산화리튬을, 에이피동에서는 시간당 1만6000㎥ 산소를 생산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내년부터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차례대로 양산할 예정이다. 고객 수요에 맞춰 향후 미드니켈, 리튬인산철(LFP) 등 중저가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향후 증설을 거쳐 연간 10만8000t까지 생산량을 늘린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공장을 통해 유럽 역내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유럽 역내 공급망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CATL 등 이차전지 글로벌 업체들과 BMW 같은 유명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제련소로부터 공급받는 저렴한 니켈에 자동화와 첨단 제조 기술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크다”면서 “헝가리 공장은 유럽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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