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지연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젤렌스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그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거의 관심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유럽 동맹국들의 입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이란 상황에 대해선 현 정부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이란 전 왕세자로 미국에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가 최근 반체제 인사로 주목받는 데 대해선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서도 “그의 나라가 그의 지도력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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