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입은 행정 정보시스템의 연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31일 “연내 모든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9시 기준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정상화됐다.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과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4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1월 3주차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특히 11월 1주 차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정상화됐다.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했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일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민권익위 데이터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처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고 이 역시 서류 접수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는 (화재 당일) 저녁 7시 35분 이후 데이터는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 기반을 더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구 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밝혔다.
특히 야구 배트에는 백악관이 있는 미국 워싱턴을 연고지로 둔 메이저리그 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외야수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겼다.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미국 측은 해당 선물에 대해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미국으로 떠났다.
김 대변인은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선물은 원래 별도로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에게 이 대통령을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소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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