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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첫발…중국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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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08: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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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안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던 곳으로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나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며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작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이미 갖춰놨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 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도·법률적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축구의 미래’ 라민 야말(18·바르셀로나·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골이 아니라 말 때문이다.
야말은 지난 27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1-2로 패한 뒤 대표팀 동료인 상대 선수 다니 카르바할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너 너무 말이 많다”는 경고가 돌아왔다. 싸움이 붙었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레알 선수들이 가세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가 바르셀로나 동료들이 야말을 떼어내며 상황은 진정됐다.
야말은 경기 이틀 전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레알은 징징대는 도둑들”이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레알이 심판 판정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베르나베우에서 골 넣을 거냐’는 질문에는 “지난번에 이미 넣었잖아. 4-0이었나?”라며 웃었다. 당시 자신의 득점 장면 사진을 SNS에 올려 레알 팬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여론에 불이 붙었다.
야말은 정작 레알과의 경기에서 부진했다. 79회 볼 터치 중 유효 슈팅은 0회였고 22회나 공을 빼앗겼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듯 보였다. 경기 후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야말의 입이 레알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평했다.
“18세 천재가 오만해졌다”는 비판이 팬 커뮤니티를 달궜다. 클럽 내부에서도 그를 제어할 ‘어른’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말은 지난 8월 재계약으로 팀 내 최고 연봉자가 됐다.
상업적 가치 면에서도 ‘리오넬 메시 이후 최대 자산’으로 꼽힌다. 동시에 누구도 간섭 못하는 존재가 됐다. 한 구단 관계자는 “야말에게 쓴소리할 인물이 팀 안에 없다”며 “그가 스스로 배워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번 논란은 18세 톱스타 야말을 보유한 바르셀로나의 딜레마를 그대로 드러낸다. “18세 선수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창의적인 천재에게 ‘평범함’을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징계로 부재중인 한지 플리크 감독을 대신해 이날 바르셀로나를 지휘한 마르쿠스 조르크 수석코치는 “야말은 아직 관중의 야유와 압박에 익숙하지 않다. 아직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고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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