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발표된 이후 연일 보수 언론의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과장이 적지 않다. 주요 정책은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확대 및 활성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을 위한 고민의 시작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이다. 일상을 점령한 연장근로와 야근 등으로 빼앗긴 삶을 되찾는 길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바쁨, 쫓김, 지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의 정치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진된다. 전면·부분 도입 그리고 요일·시간 선택 등 기업 특성이 고려된다. 물론 주 5일제 도입 때와 유사하게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준다. 특히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와 교대제 사업장에는 우선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 마련된다. 지난 9월24일 노사정은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도 출범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는 흥미롭다. 2021년 51%였던 주 4일제 찬성 의견이 2025년 46%로 여전히 절반 안팎이었고,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61%였다.
그러나 최근 한 기관은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32%(반대 68%)로,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자영업자와 60·70대 이상 고령층이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사 문항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해외나 국내 조사 대다수는 5점 혹은 4점 척도 문항을 활용한다. 그런데 해당 조사 문항은 2점 척도(반대·찬성)로 구성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스페인 국민의 68.1%가 찬성했고, 폴란드는 47%가 찬성(40% 반대)했다. 그 밖에 영국(67%), 스위스(64%)에서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 이를 반영하듯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다. 스페인은 중소기업 대상 24개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10%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업에는 임금 보조 비용 등 장려금이 지원된다. 폴란드는 내년부터 20%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4일제(35시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창의성 향상과 업무 오류 감소 등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요인을 찾는 것이 수반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과거 두 차례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1989~1991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상승(3.6%)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증가(4.7%)했다. 2004~2011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0인 이상 제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향상(1.5%)과 일자리 증가(5.2%)가 이뤄졌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주 4일제나 4.5일제 시범사업도 생산성과 잠재적 비용 상쇄 등 긍정적 측면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년 전 주 5일제 논의를 되짚어보면 변한 것이 없다. 당시 경제위기, 기업 도산부터 월요병과 이혼율 증가에 지역 소멸론까지 그럴듯한 반대 논리들이 언론을 타고 확산했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삶을 이루는 세 조각, 일·수면·여가의 표준적 시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노동을 위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더 중요한 목표에서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 100년 전에 설계된 고정된 시간의 틀, 이제는 바꿀 때다.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지만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감하면서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남긴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전월(107억8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28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93억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559억4000만달러)보다 24%가량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94억달러로 역대 8월 중 2위를 기록했다. 수출(564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7월(597억8000만달러)보다도 33억달러 이상 줄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6.9%)·승용차(7.0%) 등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철강제품(-11.7%)·컴퓨터주변기기(-15.5%)·무선통신기기(-11.0%)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3.5%)에서만 호조를 보였고 유럽연합(-9.2%)·미국(-12.0%)·일본(-5.3%)·중국(-3.0%) 등에선 고전했다.
수입(470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507억5000만달러)보다 7.3%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25.3%)·석유제품(-20.3%)·원유(-16.6%) 등 원자재 수입이 10.6% 급감했다.
서비스수지는 21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 흑자(20억7000만달러)는 8월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였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관세 영향은 내년 대미 수출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월, 농구의 계절이다. 10개 구단 중 절반의 사령탑이 교체됐고, 자유계약선수(FA) 대어들이 연쇄 이동했다. 2025~2026시즌 LG전자 프로농구는 3일 막을 올린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인 창원 LG와 준우승팀 서울 SK가 창원체육관에서 공식 개막전을 치른다. 정규리그는 내년 4월8일까지, 10개 구단이 6라운드로 팀당 54경기씩을 치른다.
LG는 우승 전력을 유지한다. FA시장에서도 큼지막한 영입이나 유출은 없었다. ‘유기상-양준석-칼 타마요’의 2001년생 트리오가 코트를 휘젓고 ‘리바운드왕’ 아셈 마레이가 골 밑을 지킨다. 주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시즌에 백업 선수 양성에 주력했다. 지난 시즌 평균 30분 이상을 뛴 슈터 유기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양 정관장에서 배병준을 데려왔다. 곧 든든한 지원군도 합류한다. 포워드 양홍석과 가드 윤원상이 다음달 상무에서 제대한다.
추락했던 ‘슈퍼팀’ KCC는 다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지난달 29일 열린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10개 팀 중 4개 팀이 KCC를 우승 예상 팀으로 지목했다.
KCC는 지난 시즌에도 탄탄한 전력을 자랑했다. 최준용과 허웅, 이승현, 송교창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두루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최준용과 송교창이 장기간 부상으로 이탈했고 외국인 선수와의 잡음이 생기며 리그 9위에 그쳤다. 2023~2024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의 굴욕이었다.
KCC는 설욕을 위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FA 시장 최대어였던 허훈을 영입해 ‘허웅-허훈’ 막강 형제 가드진을 구축했다. 외국인 선수로는 검증된 ‘KBL 경력직’ 숀 롱과 드완 에르난데스를 영입했다. 주전 라인업이 리그에서 가장 화려하다. 올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이상민 KCC 감독은 “목표는 통합우승”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에어컨리그에서 FA 연쇄 이동으로 각 팀의 ‘간판 스타’가 속속 바뀌었다. SK는 ‘빠른 농구’의 핵심이었던 김선형을 KT로 떠나보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영입한 김낙현은 김선형과 스타일이 다르다. 속공보다 3점 슛에 주력한다. 5시즌 연속 팀 속공 개수 1위였던 SK의 이번 시즌 최대 변수다.
허훈을 떠나보내고 김선형을 품은 KT도 지난 시즌과는 다른 농구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형의 빠른 발과 하윤기의 높이, 문성곤의 수비력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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