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내년부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음이 큰 리튬전지 공장은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에서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스프링클러 등),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조기 감지, 초기 제압,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음 작업 환경 속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리튬전지공장에서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을 계기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취약시설의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아울러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터널 길이 1000ｍ 이상에서 500ｍ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과 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안전 기준은 당초 12월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한 뒤 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면서 당시 이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간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오히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당시 바로 대화를 기록해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개월 뒤의 수사를 미리 내다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어내 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을 볼 때 자신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쯤 계엄 선포 상태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경향신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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