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 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보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피의자와 ‘장외 공방전’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 혐의의)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이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민자사업자에게 누적 600억원대의 운영비용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든 탓이다. 2028년 삼성역 개통 전까지 연간 수백억원대의 적자 보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총 673억400만원의 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중 516억8300만원은 재정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을 SG레일에 위탁 운영한 약 9개월간 발생한 손실 보전금이다. 국토부는 SG레일에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 보전하기로 했는데,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해당 구간이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이 됐기 때문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991명에서 지난달 2주차 평일 기준 1만765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 협약에 따라 2028년으로 예정된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미개통에 따른 운영 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져 북부 구간(운정중앙~서울역)과 남부 구간(수서~동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만 이 같은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연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순운영이익 감소분 최종 금액은 삼성역 완전 개통 후 실제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돼 현재로서 추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감소분 확정액을 검증해 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GTX-A 노선 수서~동탄, 운정중앙~서울역 등 전 구간이 하루빨리 연결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혈세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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