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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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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1 20: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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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로부터 수 차례 여론조사를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는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해 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본다.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해 3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 하고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부터 연말연시 이웃돕기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열매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의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온도탑’을 점등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원이다.
기부에는 대표번호(ARS 060-700-1212·건당 3천원), 문자(#9004·건당 2천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키오스크, QR 등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총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가 이민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게시글은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국무부의 이민 정책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이날 엑스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심사받고 검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이날 특별이민비자(SIV)를 포함해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SIV는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미국에 협력하다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 현지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지난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아프간 출신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이 2021년 9월 미 협력 아프간인 수송 작전인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때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점검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과 관련한 모든 이민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국무부가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한 19개 국가다. 이란, 예멘, 아프간, 미얀마, 수단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프간 전쟁 때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통로가 막혔다. 아프간인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아프간이백’의 숀 밴다이버 회장은 성명을 내고 “개인의 고립적이면서 폭력적인 행위가 공동체를 악마화하거나 깎아내리는 구실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행정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한 명의 폭력적인 개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격 용의자 라칸왈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인 세라 벡스트롬을 살해하고 앤드루 울프에게 중상을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프간 전쟁 중 아프간 육군에 복무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협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IV를 먼저 신청했다가 대기가 길어지자 지난해 망명을 별도로 신청했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망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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