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금융당국이 초국경 범죄에 활용되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로 의심되는 거래의 계좌를 검찰 수사나 법원 명령 없이 정지하고 있다. 반면 마약이나 도박 등 이외 민생 침해 범죄들은 법원의 몰수추징보전명령 등 전까진 계좌 정지를 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마약과 도박, 테러 자금 조달 등으로 의심되는 중대 민생 범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에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과도한 정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좌 정지 요건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정지 기간도 30영업일에서 필요시 1회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좌 정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심사분석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 세탁 범죄에 대응하고자 사업자 신고 제도 등도 손질한다. 마약과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막고,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송·수신 정보추적 규제인 ‘트래블 룰’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예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자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효율적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2025 서울시 명예 시민증 수여식’을 열고 16개국 출신의 서울 거주 외국인 17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수행한 외빈이나,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에 이바지한 외국인 시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1958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올해까지 총 968명의 외국인 명예시민이 탄생했다.
17명의 명예시민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사회 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시 명예시민은 과학기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웃에 선행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헌신했다.
독일 국적의 윤안나(안나 릴만)는 현재 서울에서 배우, 연출가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 판소리 춘향전을 각색한 창작연극 ‘안나전:Hallo 춘향’에서 연출과 춘향 역을 맡아 문화 예술 증진에 꾸준히 힘썼다.
KBS 월드라디오와 베를린 주재 한국문화원 리포터로 활동하며, 독일어권에 서울생활과 한국문화를 알렸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활동하며 외국인 주민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독일·한국 청소년 네트워크 멘토활동으로 문화적응도 지원했다.
영국 국적의 빈트 피터 남은 글로벌 방송 채널 아리랑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서울 생활과 한국 문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네팔 국적의 푼 디팍은 서울 거주 네팔인의 인권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수 기관장의 표창을 받았다. 네팔계 혼혈 아동을 위한 네팔어 교육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외국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명예시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 의논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의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며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인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불과 2∼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장 대표를)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동의하시더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 시장이)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이해한다는 취지로 (오 시장에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 일전에 만찬이 있었는데 오 시장이 말한 여러 연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지금은 연대나 그런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스스로 혁신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두 사람 말이 엇갈린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층 결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장 대표와 지금부터 외연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오 시장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또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 논란과 관련해 “이 룰 하나 갖고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모든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논란을 하는(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5 대 5’든 ‘7 대 3’이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광역자치단체마다 같은 룰을 적용할지, 특정 광역자치단체는 다른 공천 방법을 선택할지, 당의 여러 상황, 지지율, 여당과 지지율 격차, 지역의 여러 우열관계와 후보 면면을 고려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축소 지향의 길”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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