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23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시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한번 송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다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대표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특검이 진실규명보다는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해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라며 “만약에 무리하게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강제구인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는 17∼19일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리는 추계 예대제 때 참배를 보류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총재 취임 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외교 문제화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극우성향으로 알려 다카이치 총재는 각료 신분일 때조차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야스쿠니신사는 내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온 장소로 국책에 따라 숨진 이들에게 계속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총재 당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두고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다시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9일 언론에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과 달리 10일 재판은 중계되지는 않는다. 이날 공판에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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