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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단독]정부로부터 빚 독촉 받는 국가유공자·주변인 4800여명…“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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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0 13: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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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프랑스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제궁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퇴 등 야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권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르코르뉘 전 총리는 공영방송 프랑스2 인터뷰에서 지난 이틀간 각 정당과 회담한 결과를 밝히며 “대부분 의원이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026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며 “정국이 이미 충분히 어렵다. 대선까지 국가 문제를 해결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일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기 총선을 막기 위해 정당 간 최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임한 르코르뉘 전 총리는 2022년 출범한 마크롱 2기 행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5일 새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기존 내각 인사들로 채워 야권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지난달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이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이자 14시간 만에 사임을 결정했다. 그는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의회에서)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야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이날 “이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며 새로운 총리 지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결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조기 총선 실시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총선 시 집권 르네상스와 그 동맹 정당들은 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반이민·극우 정당인 RN이 1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7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회 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총리가 잇따라 축출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엘라베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과 긴축 예산안 통과 등을 추진하며 여론은 악화하는 중이다. 뱅자맹 모렐 파리 팡테옹아사스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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