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거위털인 줄 알았는데 솜털이었다. 패딩에 사용되는 거위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 충전재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 명령 대상은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다. 경고 조치는 우양통상·패션링크·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제이씨물산·볼란테제이·티그린·티엔제이·모드로코·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슬램·어텐션로우·독립문 등 14개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품질 기준에 따르면 다운 제품은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 사용돼야 한다. 구스다운의 경우는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 사용돼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는 거위털이 30% 정도만 사용돼 제품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침에도 구스다운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볼렌테제이 등 3개 업체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어텐션로우 등 10개 업체는 솜털 7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다운’ ‘덕다운’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우양통상 등 3개 업체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충전재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앞선 1월 구스다운·덕다운 패딩에 들어가는 충전재 함량이 부족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판매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했다. 허위 광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위털·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사고가 났는데 부품 조달이 안 돼 최소 두 달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공업사도 부품을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데 무슨 일이죠.”
한국지엠의 유일한 부품 물류기지인 세종물류센터가 노사 갈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쉐보레 차주들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품 공급이 막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현장 부품점에 전화를 돌려라” “해외 직구로 부품을 사서 근처 공업사로 가라”는 해결책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12월 31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새해 첫날 해고 통보를 받은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전국금속노조 지엠지부는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갑자기 중단됐다”며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고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지엠은 오는 2월 15일까지 국내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정비센터는 차량 입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국내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를 발표하며 사실상 내수 시장을 포기한 상황”이라며 “본사 차원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진 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는데 노동부가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과 신규 물류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지난 9일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향후 대체인력 투입이나 용역업체 동원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정치인과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잘 싸워 이겨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심 신청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망자한테는 다 덕담을 해주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은 어떻게 보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당이 (이 건으로) 한 달을 어떻게 참나”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은 (제명 처분된) 12일부로 다 끝났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심 청구 뜻을 밝히며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어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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