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말레이시아 성소수자 권리 행사 개최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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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7 18: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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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 지원 단체가 마련한 ‘글램핑 위드 프라이드’ 행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오는 17~18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훌루랑앗 지역에서 캠프파이어, 연극,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행사 홍보 포스터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말레이시아 이슬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셀랑고르주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샤라푸딘 이드리스 샤 술탄은 이날 셀랑고르주 이슬람 기구 관계자들과 만나 “셀랑고르 전역에서 LGBTQ 관련 축제나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행사와 관련한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행사가 공공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도 “경찰과 함께 이 행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동성애를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규정했던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오늘날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된다. 연방 형법 제377조는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태형을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은 캠핑 행사에 법적으로 문제 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소수자 남성 지원 단체 ‘제자카’는 성명에서 “행사는 건강에 관한 인식 제고와 HIV 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공개 프로그램”이라며 “캠핑 모임과 공동체 교육은 말레이시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CMP는 이번 논란이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권리 수준을 보여주는 이퀄덱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평등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18점으로 전 세계 152위 수준이다.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1회용품 사용량이 줄지 않자 도는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자금 지원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업소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씩 모두 4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에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63%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음식점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과 함께 올해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추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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