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못 미친다.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 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최근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민참여투표’에 총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참여 규모는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각종 온라인 설문조사나 국민참여 플랫폼 투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국민참여투표 결과 상위 득표 3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 가점은 1일 열리는 1차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반영된다. 이후 오는 10일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국민참여투표의 세부 순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행복청 관계자는 “투표 순위가 심사위원단의 독립적·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하게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을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간과 디자인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 어린이가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희망의 빛’을 주제로 전국 17개 시도 350여곳에서 12월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현금 없이 기부가 가능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부 시스템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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