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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 중 4억 회수···노인학대 정황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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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0 15: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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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까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총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 장시간 억제’ ‘가림막 미사용’ 등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 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테니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 정지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측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 원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 현지에서 한·미 산업장관이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저녁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맨키핑(남자 관리·mankeeping)’이란 용어가 화제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포브스 등 주요 매체와 코스모폴리탄, 보그 등 라이프스타일 전문 잡지가 맨키핑 개념을 소개했고, 온라인상에선 이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3일 관련 연구와 외신을 종합하면, 맨키핑은 ‘남자(man)’와 ‘돌봄·관리(keeping)’를 합한 신조어로 이성애 연인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감정적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수행하는 불균형한 감정노동을 의미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연구 ‘맨키핑에 관한 이론화: 남성 우정의 침체와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서 여성의 관련 노동’에서 이 용어를 처음 도입했다. 여성이 가족(kin) 내 감정적 유대를 도맡는 것을 지칭하는 ‘킨키핑(kinkeeping)’을 변용한 개념이다.
연구진은 이성애 연인 관계 바깥에서 친밀감과 감정적 개방을 경험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서구 남성 집단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질이 여성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하는 이른 바 ‘남성 우정 쇠퇴’ 현상이 관찰됐다.
일례로 2018년 영국에서는 ‘아무런 우정 관계가 없다’고 답한 남성이 27%였으며, 남성 47%가 ‘친구에게 문제를 털어놓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캐나다·호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남성 51%가 감정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가까운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남성은 1990년 약 3%에서 2021년 1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해 연구는 ‘만약 점점 더 많은 남성이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갖지 못한다면 그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여성의 시간, 자율성, 웰빙에는 어떠한 연쇄적 효과가 나타날까’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남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결핍이 그와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남성 스스로 채워야 했던 사회적 네트워크의 손실을 그와 연애하는 여성이 메꿔주면서, 둘 사이 젠더화된 감정노동 즉 ‘불평등한 의존’이 발생한다는 것이 맨키핑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남성의 사회적 소통과 네트워크를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맨키핑이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봐’, ‘이 친구랑 만나봐’라고 하거나, ‘어머니한테 전화해’라고 안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드는 일도 포함된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향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역시 맨키핑에 해당한다. 친구로부터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감정적 지원을 받는 것, 여성이 남성에게 소통법과 감정 표현법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맨키핑의 예시다.
‘남성들이 친구가 없어 여성들이 그 부담을 짊어진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성과의 만남(man date)에 보내는 일은 드물지 않다’ 등의 인식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현상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규모 자체가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수행하는 불평등한 노동의 범위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맨키핑은 가부장적 사회 관계가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는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 ‘친구’에게도 드러내기 어려운 남자의 ‘약한 모습’…‘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맨키핑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여성은 남성 연인에게서 맨키핑과 같은 관리를 받지도 못하며 대체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 즉 관계의 불균형성이다. 여성은 동성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돌봄, 상담, 일정관리와 같은 감정노동을 수행하지만 그 반대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처럼 젠더화된 감정노동의 특징이다.
연구를 수행한 심리학자 안젤리카 푸지오 페라라 박사는 “여성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지의 연결점(node)을 여럿 가지고 있던 반면,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 파트너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또한 그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의 중심, 혹은 사실상 유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이성애 연인 관계가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남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 사회복지사 저스틴 리오이 역시 이성애자 남성 내담자들이 여자친구와 아내 외에는 거의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파트너들이 사실상 비공식적 치료사가 돼버렸으며 모든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각에선 젊은 세대 여성이 연애를 회피하는 사유로 맨키핑 부담을 꼽기도 한다. 2024년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싱글 여성과 남성이 연애를 원하는 비율은 각각 38%와 61%로 큰 격차를 보였다.
현상을 제대로 명명하는 것부터가 논의의 시작이다. 푸지오 박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내 이야기’라는 이메일과 편지, 댓글을 받았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관계의 불평등에 지쳤고 이런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 조언을 원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맨키핑 현상에 관한 대안으로 남성들이 우정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리학자·커플상담사 트레이시 달글리시는 “한 사람의 다른 이의 정서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순 없다”며 “남성에게도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 남성은 다른 남성과 함께 약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NYT에 밝혔다. 연구진 역시 논문에서 “남성의 실질적 상호작용이 돌봄, 개방, 애정이란 특징을 갖고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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