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만 3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주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재판 개입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 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한국 관광의 키워드는 ‘지역의 힘’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진행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관광지’ 부문은 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됐다. 황리단길은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의 결을 지키면서 청년 창업자들의 감각을 입힌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이 자리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의 고분군과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경은 오래된 도시 경주의 ‘시간성’과 Z세대 감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만들어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APEC 이후 한달간 경주를 다녀간 사람들이 580만명이다. 일부 관광지는 ‘오픈런’을 한다고 하더라. 그만큼 경주가 핫해졌다”며 “특히 전국 여러 길 중 황리단길만이 살아남았다.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는 지난 2023년에도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도 ‘한국관광의별’을 수상했다. 이번 기회에 별을 하나 더 달았으니 앞으로 더 큰 별자리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 급부상한 ‘K-정원’ 트렌드를 상징하는 대구 사유원은 유망 관광지로 선정됐다. 팔공산 자락에 조성된 사유원은 자연, 건축, 예술이 이어지는 산책 동선을 따라 사계절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 속의 미식과 예술’을 주제로 한 콘텐츠는 바쁜 도시인을 위한 ‘쉼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적 건축가·조경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접근성 향상을 이끈 무장애 관광지는 강원 춘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선정됐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 레일바이크’, 리프트가 설치된 객차, 점자·음성 안내 등 포용적 설계를 도입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기준을 새로 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친환경 관광지에는 제주 비양도가 이름을 올렸다. ‘작은 제주’로 불리는 비양도는 화산 분화구, 라군, 기암절벽 등 원형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다. 폐기물 최소화, 도보·자전거 여행 장려, 주민 주도 생태 캠페인 등 지속가능 모델을 확립해 섬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관광콘텐츠 부문은 지역성과 실험성이 돋보였다. 경남 함안의 ‘낙화놀이’는 지역 특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선정됐고,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은 지역과의 상생 모델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남 강진의 ‘누구나 반값여행’과 대전의 ‘꿈씨 패밀리 도시마케팅 사업’도 각각 혁신적 정책 사례로 선정되며 지역 관광 행정의 변화를 보여줬다.
관광발전 기여자 부문에서는 제주올레가 한국 도보 여행 문화를 대중화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를 바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국관광 홍보 명예 공헌 인물에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임상춘 작가가 선정됐다. 드라마 속 제주가 세계 시청자에게 강렬한 지역 이미지로 각인되면서 K-관광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반영됐다.
한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과정은 지자체와 민관 단체의 혁신 노력, 방문객 움직임, 파급효과 등을 기반으로 한 3단계 전문가 심사로 진행됐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올해 방한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K-컬처의 세계적 관심이 지역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편의·쇼핑·안내 등 방문 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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