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내년부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음이 큰 리튬전지 공장은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에서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스프링클러 등),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조기 감지, 초기 제압,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음 작업 환경 속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리튬전지공장에서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을 계기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취약시설의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아울러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터널 길이 1000ｍ 이상에서 500ｍ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과 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안전 기준은 당초 12월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와 같은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게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60%, 부정 평가는 3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11월 3주 조사와 같은 수치였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관한 평가도 함께 물었다.
전직 대통령 11인(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물은 뒤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갤럽의 ‘전직 대통령 공과 평가’에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한 일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였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정례조사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 11%와 엇비슷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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