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설명과 함께 형법 제269조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임신중지는 사실상 비범죄화된 상태지만, 그 후로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발품을 팔거나, 음성적인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에, 여성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격차도 심화됐다. 처벌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은제공되지 않았고,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관행과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해진 것.
김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4월11일부터 2024년 11월17일 사이 임신중단을 고려했거나 시행한 6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487명 중 42.3%는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6.3%)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3~5곳을 전전한 경우도 19.1%, 6~9곳을 방문했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나 시술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5%였고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5%였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배우자나 연인의 동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 근거 없이 ‘낙태는 불법’이라면서 훈계한 병원도 있었다.
한 여성은 연구진과의 심층면접에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자가 ‘차라리 낳아서 보육원에 맡기라, 낙태는 불법’이라고 말해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임신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운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단과 관련해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3.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술 방법 정도만 일방적으로 안내받았을 뿐, 부작용이나 재임신 문제 등 중요한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역시 부족해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검진을 권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수술비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들은 비용 부담을 느꼈지만, 수술을 해주는 의료기관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 요구하는 비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굳어졌다. 임신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44.8%), 가족·친구·지인(26.7%) 의료기관 온·오프라인 광고(22.0%)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지가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일견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신력 있는 정보는 여전히 부족했던 셈이다. 각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정보 접근성과 신뢰성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산부인과 처방이 아닌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했다가 임신중지 실패 등을 겪은 여성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산유도약을 이용해 임신중단을 시도한 159명 중에서는 20.1%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SNS, 브로커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경우 임신중단이 실패한 경우, 즉 임신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산부인과 처방보다 2~3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유도 효과가 있는 미소프로스톨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은 가짜이거나 복용량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고, 충분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패율이 높았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했거나 산부인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70명 중 91.4%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경련, 고열, 심한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 경험자 절반 이상인 53.1%가 약물 구매 사실 노출 우려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영험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법성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됐는데 입법공백으로 개인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피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보건상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법적 공백이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입법공백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경로로 이동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유지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린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오는 9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을 실시한다.
오는 12일까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과 지역 예술인·소상공인이 함께 만드는 상생 축제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행사와 나태주(풀꽃 시인), 한서형(향기 작가), 허태임(숲을 읽는 사람 저자) 작가와 함께 ‘풀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지역민·예술인 버스킹 공연과 지역 농·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 페이스페이팅 및 타투스티커, 이오난사 테라리움·백두랑이 키링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우리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람하고 기억에 남는 식물을 도자기 컵도 그려볼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방문자센터 2층에서는 국내 자생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밀화 전시회가 열린다.
세종수목원은 오는 9일까지 축제마당 및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 11종 전통놀이 장구, 징, 꽹과리 등 5종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과 상담, 맞춤형 식물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과 전통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달 18일 전남 담양에서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국내 식물로 꾸며진 정원까지 감상하며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대나무를 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내 손안의 대나무 화분’과 편백 큐브를 통해 지친 몸을 풀고 추억을 새기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충남 공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왕도심 일원에서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
문화제에서 펼쳐지는 대형 야간 퍼포먼스 ‘웅진판타지아’는 ‘동탁은잔 천오백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실감형 융복합 공연으로, 올해 축제의 주제를 그대로 담아낸 대표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개막식을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열린다.
11일 오후 3시 금강신관공원 상공에서는 백제문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선보여진다.
드론 실증도시인 공주시는 축제의 공식 행사인 개폐막식에 화려한 드론쇼도 펼치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기념해 1071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베어트리파크는 다음달 16일까지 ‘가을 단풍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원의 코스모스와 국화 개화 시점에 맞춰 11월 중순까지 열린다.
베어트리파크는 가을철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은 비밀의 산책로인 ‘가을 산책길’을 축제 기간 개방한다. 이 산책길은 숲의 보호를 위해 매년 이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곳이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형형색색의 단풍과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스페셜 가든 투어는 온라인(네이버) 예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을 소품 만들기(단풍 키링, 팔찌)를 체험할 수 있다.
추석연휴인 오는 5~7일에는 인기 반려식물인 ‘크로톤’과 ‘미니황금사철’을 해당일마다 선착순 100팀에게 나눠준다.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10만여평 대지 위에서 100여마리 반달곰과 불곰, 공작, 꽃사슴이 뛰놀고 있는 동물원이자 수목원이다.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는 인터뷰가 중간중간 등장한다. 옥순, 광수, 정희, 영호 등의 출연자들은 “저는 눈에 들어오는 분이 3명? 정도 있어요” “2순위는 현숙, 3순위는 순자”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다. 회차를 거듭하며 출연자들은 마음을 좁혀가며 최종선택에 이른다. 최종 선택은 단 1명이다.
수십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도 지자체 버전의 <나는 솔로>를 표방하며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한화손해보험, 우리카드, 신한카드의 후원을 받아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다. 서울시의 저출생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인 ‘설렘 in 한강’의 매칭률 계산 방식은 독특하다. 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가 남녀가 각각 1~3 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3순위 내에 포함될 경우 매칭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옥순과 광수가 서로를 3순위로 써냈어도 ‘매칭’으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또 ‘상호 1~3순위로 지목한 경우가 여럿 있는 경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1커플만 성사’라고도 했다. 옥순이 상철을 2순위로 지명하더라도, 상철과 정숙이 서로 1순위를 써냈다면 상철-정숙이 최종 매칭이 되는 식이다.
3순위-3순위 매칭까지 매칭률로 넣는 ‘꼼수’ 계산법을 쓰는 이유는 지자체의 성과와 실적 때문이다. 지자체는 미혼남녀 주선사업의 성과를 매칭률과 결혼성사율로 측정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인 ‘설렘, 북나잇’의 매칭률이 46%였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시 외에도 미혼남녀 행사를 진행하는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 ‘매칭률 40%’ ‘20쌍 중 10쌍’ 등의 문구를 내세워 매칭률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네 차례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의 커플 매칭률은 모두 50% 안팎이다. 1회 설렘 in 한강은 54%, 2회 설렘, 아트나잇은 44%였다. 3회 설렘 in 한강 시즌2는 52%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매칭된 이들에겐 미술관 관람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3년 시 예산을 들여 기획한 ‘청년만남, 서울팅’이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업을 접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혼·출산을 머뭇거리게 하는 높은 주거비용,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에 있는데 만남 주선은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후원을 통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소개팅이 아닌 고용률 제고 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 중지 요청” “지역과 직업으로 인한 차별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등의 민원이 서울시에 들어왔다.
서울시는 “예산 사업이 아닌 기업 후원으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진행 중이고, 사업 담당은 저출생지원팀장과 담당 주무관 1명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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