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총을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지난 1월3일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구경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총 쏜다’는 진술이 “영장 집행하는 사람에게 공포탄을 쏘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본부장은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는데,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한다.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단말기에 대해 서버 관리자가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자 박 전 처장이 며칠간 재촉하며 질책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 재판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보석 심문에도 직접 나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10일 여당을 향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은 이미 오래 전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여러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 요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되풀이하며 의혹을 부풀리고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는 진실로 향해야지, 선거로 향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격하는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3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검찰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야당의 유력 후보인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오 시장을 비롯한 측근들은 지난 5월 전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5개월이 지나도록 사건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6.3지방선거 후보군이 뚜렷해지는 내년 1월 전후로 검찰이 오 시장을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오 시장이 유죄냐, 무죄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전후에는 기소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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