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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구속 땐 국민의힘 정당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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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06: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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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같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영장 기각을 핑계로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퇴장했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 강호 중국을 만난다. 걱정이 태산이다.
농구대표팀은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28일 베이징 우커쑹 스포츠 아레나에서 중국과 2027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1차전을 치른다.
사흘 뒤인 12월1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홈 2차전을 펼친다.
현재 농구대표팀은 임시 감독 체제다. 지난 9월 안준호 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다. 2024~2025시즌 KBL 정규시즌 1위 팀 서울 SK의 전희철 감독이 감독대행, 2위 팀 창원 LG의 조상현 감독이 코치대행을 맡아 이번 예선전을 지휘한다.
감독·코치도, 선수들도 지난 20일까지 각자의 소속팀에서 프로리그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팀은 2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소집돼 사흘간 손발을 맞춘 뒤 25일 안양 정관장과 연습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67-81 대패였다. 이현중(나가사키 벨카)이 17점 10리바운드, 안영준(서울 SK)이 14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으나 득점 지원이 부족했다. 정관장의 1~2년차 신인 박정웅과 문유현을 막아내지 못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였다. 정상급 선수들이 모였으나 팀워크를 끌어올릴 시간이 부족했다. 전 감독은 “각자 팀에서 하던 습관들이 나오더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A매치 5승11패를 기록 중이다. 세계랭킹은 중국이 27위, 한국이 56위다. 이번 맞대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은 임시 사령탑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여준석(시애틀대), 유기상(창원 LG) 등 에이스가 여럿 빠졌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해 기대를 모았던 최준용(부산 KCC) 역시 부상으로 낙마했다. 성인 대표팀 경험이 없는 신인 김보배(원주 DB)가 대체 발탁됐다.
전 감독의 목표는 중국전 1승1패다. 지난 8월 아시아컵에서 한국을 틀어막은 유지아하오(221㎝), 후진치우(210㎝) 등 큰 선수들을 상대한다. 빠듯한 기간에 빠르게 오답노트를 정리해야 한다.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앞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업체가 자진 시정하고 충분한 환불·보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25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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