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탄 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심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4월 개시됐다.
최형우(42·사진)의 삼성행이 임박했다. 유격수 박찬호에 이어 최형우까지 KIA를 떠나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KIA는 지난달 27일 최형우 측과 협상을 벌였고, 28일 유선으로 ‘최종 오퍼’를 전달했다. 주말에도 에이전트와 소통하며 더 설득했다. 최형우를 붙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형우는 KIA의 4번 타자다. 2017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100억원의 FA 계약을 맺고 삼성에서 KIA로 이적했다. 이후 2차례 더 KIA와 계약하며 올해까지 9시즌 동안 4번 타자로 활약했다. 2017년과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올해 최형우는 최근 3년 중 가장 잘했다. 타율 0.307에 24홈런 86타점을 기록했다.
우승한 지난해와 비교해서 개인 성적이 더 뛰어났다. OPS 0.928은 2020년 1.023 이후 최고였다. 백업 자원들이 깜짝 활약을 이어가며 월간 승률 1위를 기록했던 지난 6월 역시 되돌아보면 최형우의 역할이 가장 컸다. 한 달 동안 타율 0.318 4홈런 16타점을 기록했다. 박찬호가 치고 나가면 최형우가 불러들이는 기본 득점 공식에 백업들의 활약도 빛날 수 있었다.
그 최형우가 내년 KIA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KIA는 앞서 두산으로 이적한 박찬호의 빈자리 해법도 아직 찾지 못했다. 외부 자원 수급은 여의치 않다. 두산에서 방출 선수로 나온 김재환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내부 FA 최형우를 놓치고 그보다 성적이 훨씬 처지는 베테랑 야수를 데려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일단 부상으로 올 시즌 고전했던 주축 야수들이 내년에는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기를 바라야 한다. 올해 김선빈이 84경기, 나성범이 82경기 출장에 그쳤다. 내년 최형우가 빠지면 KIA는 지명타자 자리에 이들 베테랑 야수를 번갈아 기용해야 한다. 수비 부담이 줄면 그만큼 부상 위험이 줄고 성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김도영도 각오를 다진다. 올해 햄스트링만 3차례 다치면서 30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내년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면서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올린다면 최형우, 박찬호의 이탈로 인한 타격 부족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다. KIA는 김도영 역시 내년 일정 경기에 지명타자로 기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타자 선택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KIA는 3루수 패트릭 위즈덤을 포기했다. 부진했다지만 팀내 최다인 35홈런을 때린 타자다. KIA는 거포형 외야수를 찾고 있다. 올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김호령을 주전 중견수로 쓰면서 새 외국인 타자에게 코너 외야를 맡긴다는 게 기본 그림이다. 최형우가 이탈한다면 당장 타선의 새 구심점이 필요한 만큼 타격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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