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박2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외교가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29일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가 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와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9일 경주를 방문한다. 당초 미 측은 당일 일정을 계획했으나,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은 29일이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하며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한국 정상과 각각 회담을 하고,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외교 최대 이벤트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며, 함께 방한하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장비·희토류 등을 둘러싼 관세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돼가는 안보 대립 구도에서 완충적 공간을 만들어 낼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면 미·중,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이 아닌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최근 서울 신라호텔 예약을 취소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중국 대표단의 숙소는 경주 코오롱 호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다자외교 무대인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AI·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 협력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힘이 빠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를 선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등에서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 등에 대해 “구체 일정을 소통하고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약 3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 가격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정부의 공급 계획을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하던 서울 아파트 수요자들이 발표 이후 ‘매수’ 쪽으로 되레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수요자에게 ‘집을 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과밀인 수도권 선호지역에 어떻게 새 집을 늘릴까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대형 건설사도 사업을 기피하는 시기라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9·7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공 주도’입니다. 공공 소유 땅이 있는 3기 신도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게 합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 도심은 어떻게 할까요. LH 등이 도심의 낡은 지역을 주택, 상업, 공공시설로 다시 개발하는 이른바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LH가 지은 아파트 품질이 만족스러울지, 임대분을 제외하고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LH가 이처럼 많은 일을 과연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시한을 둔 LH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LH에 대한 재정 투입, 인력 확충, LH 시행 아파트의 분양 물량과 청약 방식 등이 모두 LH개혁위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LH 직접 시행’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택 수요자로서는 ‘앞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열리겠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불안감에 매수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를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강화는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규제지역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 개정이 완료되는 11월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또 다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선 ‘추가 규제 도입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수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 매수’가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공사비가 올라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서울 선호지역은 예외입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도 사실상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 당시 국토부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는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투기 수요가 붙고 결국 인근 아파트값도 따라 오르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후에도 대부분 주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탓에 일반분양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효과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재건축 촉진책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 장치도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2개 가구를 받는 ‘1+1 분양’ 제도를 없애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정비사업 인·허가 등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로 오 시장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가구를 선호지역인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행보가 결국 수요자들에게 ‘서울 공급은 어렵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주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의 역세권 주변 용적률 상향 등도 결국은 서울시와 잘 협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제대로 된 공급 로드맵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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