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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이재명 위한 상납 기소, 서울시민과 맞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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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08: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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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검찰은 1년 2개월 수사하며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로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되어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하지만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없고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사법권은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민과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대가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결과를 받아본 일도 없다며 모든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기소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명태균씨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13건의 여론조사가 가짜란 것이 검찰 수사에서 입증된 걸 제가 확인했다. 조작된 여론조사인걸 알면서도 13번 돈을 주고 샀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이 설명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기소건수를 보면 공표 여론조사가 3건, 비공표여론조사가 7건으로 총 10건인데, 그간 취재와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공표된 것이 6건 비공표된 것이 13개로 알려져 있다”며 “갑자기 기소된게 왜 절반으로 줄었는지 액수는 줄지 않고 33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는지도 미스테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저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겠다”며, 재판에 따른 시정 공백 우려에 대해선 “사건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 혹시 있을지 모를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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