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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 검토에 정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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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08: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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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사업 대상인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을 현행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액안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3409억원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1703억원)의 2배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다.
증액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수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군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를 국비로 보조하면 지방정부·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지자체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보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인 80%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증액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범사업 지역 중 충남 청양군(21.6%)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의 추가 선정 요구도 거세다. 전남 곡성군,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 등 5개군은 지난달 국회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증액된 사업비 3409억원 중 1021억원이 5곳 추가 지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국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꺼번에 5곳을 추가로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0일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승수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도시락 구매나 청년 창업기업 식품 구매같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부부, 미피, 무민, 트랜스포머 로봇, <주토피아>의 주디와 닉….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들의 위상이 내년도 중국에서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에 기반을 둔 장난감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영화 예매 플랫폼 마오얀에 따르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는 중국 본토 개봉 첫날인 전날 2억2800만(약442억2108만원)의 흥행수입을 기록하며 중국 애니메이션 흥행 신기록을 새로 썼다.
중국 업계는 자국 애니메이션도 아닌 <주토피아2>의 흥행몰이에 들썩이고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IP) 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주토피아2>와 IP 협업을 맺은 기업은 60개 안팎이다. 루이상커피, 맥도날드 등 식음료 체인과 장난감, 전자상거래, 가전제품, 자동차, 항공산업까지 전 산업 영역을 망라한다.
펑파이신문은 예매율과 관객들의 호평 등을 토대로 <주토피아2>의 흥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장난감 매장인 팝마트, 미니소 등 16개 회사는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소비를 활성화할 방법으로 IP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는 전날 공동 발표한 15차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소비진흥책 문건에서 2027년까지 3조위안(620조61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소비 산업과 1000억위안(20조6890억원) 규모의 소비 중점 분야를 선정해 2030년까지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고품질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지목한 소비 산업과 중점 소비 분야는 ‘콘텐츠 산업’과 ‘IP산업’이다. 올해 초 중국 애니메이션 <나타(너자)2: 마동요해>의 흥행과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인기몰이를 통해 젊은층이 좋아하는 캐릭터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현상이 확인됐다. 당국은 이를 경제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IP 라이선스 시장은 지난해 59억9000만위안(1조2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올해는 게임, 패션, 아트 토이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 범위가 확산됐다.
중국 정부는 외국산 캐릭터든 중국산 캐릭터든 소비 효과만 가져온다면 괜찮다는 ‘흑묘백묘’의 접근을 하고 있다.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지난 8월 영화 수입·제작사에 드라마·영화 수입 규제 완화 방안을 전달했다. 통상 애국주의 영화만 상영관에 걸리는 10월 초 국경절 시즌이 지나면서 일본, 미국 애니메이션 등의 수입이 대거 확정됐다. 수입된 애니메이션은 주로 캐릭터 상품을 만들기 쉬운 작품들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일령’ 타깃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라부부만 해도 중국 문화와 동떨어진 IP를 중국 자본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흥행시킨 것이다. 라부부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디자이너 룽카싱이 북유럽 신화를 토대로 만든 캐릭터이다. 팝마트가 라부부 라이선스를 사들여 ‘블라인드 박스’ 포장 방식으로 판매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팝마트의 지난 3분기 글로벌 매출액은 전년대비 250% 증가했으며 미국에서만 1200% 급증했다.
중국은 미·중관계 안정을 토대로 해외 합작을 통해 자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가 다음 달부터 미국 트랜스포머 제작사와 협업해 제작한 <나의 나타와 트랜스포머>를 방영하는 것도 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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