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 모의훈련을 했지만, 주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난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가 참여했다.
정부는 화재 모의훈련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훈련내용과 관련해 “삼성 SDS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서버 전력차단(정전)으로 입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삼성페이) 중단 발생에 따른 전력 복구 및 서비스(삼성페이) 다중화 가동을 통한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밝혔다.
즉 재난 시 데이터센터 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삼성페이가 정상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 훈련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재난 상황 모의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기별 1회 이상 훈련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련 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군산시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선순환 경제 모델로 평가받는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 출시 이후 올해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14만9475명, 가맹점 1445곳, 누적 주문 138만 건, 누적 매출 35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가 예상된다.
핵심 경쟁력은 ‘중개수수료 0%’ 정책이다. 민간 배달앱이 평균 6~1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군산시는 결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 절감분까지 포함한 누적 절감액은 55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군산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사업(aT쿠폰)을 연계하고 자체 할인 이벤트도 병행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만1509개의 쿠폰이 발행돼 시민에게 1억1509만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비자 지원을 포함한 총 경제적 효과는 59억59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29억67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맹점 수와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2022년 1604곳, 2023년 1788곳으로 늘었다가 2024년 1471곳으로 줄었다. 매출도 2022년 73억 원에서 2023년 52억원, 올해 40억20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전주시의 ‘전주맛배달’ 역시 2022년 36억1400만원, 2023년 48억1400만원, 2024년 33억47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남원시의 ‘월매요’는 이용 저조와 민간앱과의 경쟁 한계로 지난해 8월 운영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군산의 ‘배달의 명수’는 전북 공공배달앱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유지하며 선전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지역형 공공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난달 23일 국회 ‘2025 대한민국 입법박람회’에서 우수 지방정부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간 경제적 효과가 누적 사업비의 두 배를 넘는다”며 “공공배달앱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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