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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민주주의가 멈춘 그날 밤, 수천만 개의 민주주의가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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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10: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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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권력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안에는 자유도 헌정질서도 없었다.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민주주의가 멈췄다.
그리고 그날 밤, 시민들이 깨어났다. 무수한 손들이 군의 전술 차량을 맨손으로 붙잡아 세웠다. 무수한 눈들이 그 밤을 목격했다. 입들이 외쳤고 발들이 모여 광장을 만들었다. 제복과 방패를 막아선 맨몸의 사람들이 법전이 아닌 손과 눈과 입과 발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잠시 멈춘 민주주의를 시민의 용기로 다시 살려낸 그날, 수천만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새로 태어났다. 그날 다시 태어난 민주주의는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자라났고 새롭게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계엄군과 맞선 용기와 결심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다시 만났다. 그날 밤 계엄군 앞에서 소화기를 들었던 보좌관은 국회 창밖으로 시민들이 모인 풍경을 회상하며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술집여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여성은 “이주노동자와 청소년, 여성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제는 대학생이 돼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다. 광장에서 용기를 내 마이크를 잡았던 ‘은둔청년’은 “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날의 용기를 나누면서 살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한 청년들은 여전히 학생·전공의로 자신의 현장에서 몸담고 있지만 “계엄을 겪으며 모두를 위한 의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정지된 그 밤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지난 1년을 되짚었다.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탄 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심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4월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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