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UBC울산방송 아나운서 이산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울산방송에 입사 후 기상캐스터·라디오DJ·아나운서·리포터 등을 맡아왔다.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오던 그는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1년 4월 해고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1년 11월 회사에 복직했으나, 사측은 그에게 4~6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월급은 140만~170만원 정도로 줄었다. 적은 분량의 날씨 안내 및 라디오 방송을 해오던 중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폐지시켰고, 지난해 1월 이씨는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편집요원으로 발령됐다. 이에 이씨는 전직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와 중노위는 전직할 업무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방송국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이 내세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원고의 역량 미달, 편집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방송은 2023년, 2024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신입 및 경력 기자와 아나운서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을 충원했고,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8년간 방송 업무를 수행해왔고, 홈페이지에도 아나운서로 소개된 점 등을 들어 “방송 관련 업무를 계속할 것이란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보도국장이 이씨가 소송을 제기해 회사 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됐는데, 이를 토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기존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판결 결과를 접한 후에 “그동안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을 계속 느꼈다”며 “5년 동안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번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괴롭히진 않을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편집 업무를 시킨 건 제 일을 빼앗고, 보복성 괴롭힘으로 느껴졌다”며 “온전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방송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너무 취약하다”며 “방송국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는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등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훈련받고 채용되고 꾸준히 출연한 사람을 업무상 필요성 없이 방송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인 누리호가 4번째 발사됐다.
누리호는 27일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현재 고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상승하고 있다.
누리호는 고도 600㎞에 도달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를 방출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이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초 발화 지점은 물류센터 3층 동편 끝 기둥 부근으로 특정됐다. 경찰은 해당 지점을 비추는 CCTV를 분석한 결과 방화나 실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화 지점 주변에 다수의 콘센트가 설치돼 있었고, 업무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적 요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은 발화 지점의 특정에 집중했고, 지점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경비원과 안전관리 담당자 등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이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3개 기관이 발화 지점에 초점을 맞춰 감식을 진행했으며, 3층 동측 끝 기둥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추가 사실관계가 있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발생해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1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출근 전 시간대여서 내부에 있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골·경량철골 구조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연면적 19만㎡)로, 2014년 7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준공됐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해 왔다. 물류센터 4개 층에 적재됐던 이랜드패션 계열 브랜드 제품 대부분은 이번 화재로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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