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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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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7 19: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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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실무협의 거쳐 DNA 신원 확인이 대통령 “과거사 문제서 진전”다카이치 “공급망 협력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영산강의 주요 지류이자 장성군 대표 관광지인 황룡강의 수질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남도는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15일 “지난 14일 ‘영산강 수계 황룡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주요 지류와 지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왔다.
황룡강은 장성군을 관통해 광주 광산구에서 영산강 본류와 합류하는 하천이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장성군은 이곳에 물문화관과 전망대를 짓는 등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질 지표가 악화됐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룡강 수질은 2020년 2.48mg/L에서 최근 3.06mg/L로 높아졌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수질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1등급을 유지하던 수질은 2등급으로 하향됐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수질 오염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황룡강 유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 수계관리기금 3억 5100만원을 투입해 원인 분석을 본격화한다. 단순 현황 파악이 아닌 ‘배출원 추적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 이용 형태와 축산분뇨 처리 실태, 관로별 유량 등을 샅샅이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황룡강 본류와 장성천 등 17개 지류·지천 전 구간에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수질 개선 대책이 마련되면, 장성군이 추진 중인 관광 거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수질악화 원인이 불분명한 황룡강 유역의 정밀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조치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황룡강 수질이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14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부의장)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서울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배우자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이 돈을 전달한 것이 자신들이 공천받기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취지로 탄원서에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뒤 다른 조치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금품 전달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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