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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군, 마약 운반선 공격 때 민간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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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7 19: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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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박은 이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이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미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군은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5시쯤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전원 대피했다.
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한 드론 및 굴삭기 투입도 이뤄졌다.
아울러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지난달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거단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구룡마을에 거주민 1109가구 중 70%만 이주했고, 남은 30%는 아직 거주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시작됐으나 추가 협상 일정 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브리핑을 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은 “협상 결렬 후에도 한 시간가량 노조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섭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방 시내버스도 같은 상황을 겪고 협상을 타결했는데 (저희는) 지방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노조에서 받지 않고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해도 노조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노조와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해당 판례를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이 작년 10월에 선고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동아운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뒤집히면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소급해 지급하는 안도 제안했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반면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했다.
그 후 서울지방노동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0.5%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되면서 버스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체 395개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018대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시간 운행을 1시간씩 늘렸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5∼7시 지하철 이용객이 전날 같은 시간대 보다 18%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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