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전체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효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9년 만에 약 17배로 늘었다. 2019년 첫 3%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4년까지 이어진 경우는 제외됐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는 엄마와 아빠에 차이가 있었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다만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했기 때문이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이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2018~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한 총재를 입건됐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에게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 자택과 의원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의원이) 2020년 4월경 총선 무렵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내에서 한학자와 윤영호로부터 ‘총선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약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밀려 불출마가 확정된 상태였다. 김 전 의원 측은 “임기를 마칠 국회의원에 ‘총선을 위해 쓰라’며 현금을 건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또 수사팀은 이날 통일교 관계자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A씨가 한 총재 비서실에 근무한 ‘금고지기’로 알려졌지만, 수사팀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알려지지 않은 주거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장 유효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정해졌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특검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공수처가 이명현 특별검사(채 상병 특검)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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