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6년간 표류해온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서명 단계를 앞두고 고비를 맞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내 임기 중에는 협정을 맺지 않겠다”며 유럽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오글로보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장 협정을 맺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더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26년 동안 기다려왔다. 협정은 우리보다 그들(EU)에 훨씬 유리하다”며 “나는 (FTA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던) 포스두이구아수에서 그들이 ‘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니오’라고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르코수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EU는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파라나주 포스두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FTA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8∼19일 열릴 예정이었던 EU 정상회의 표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상회의에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최종 허가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양측은 지난해 12월 FTA를 맺기로 구두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FTA에 반대한 프랑스도 ‘FTA 연내 체결’ 입장을 밝히면서 26년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FTA 협정안이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되자 프랑스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FTA 체결을 찬성했던 이탈리아도 농민 반발이 심해지자 체결을 망설이고 있다. 유럽 농민들은 환경, 복지, 식품 안전 등 분야의 EU 기준은 엄격한 반면 남미 국가는 그렇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는 입장이다. 메르코수르는 축산물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수출품과 관련한 환경보호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등 총 31개국에 사는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무역 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약 25%에 달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남미에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7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한 잔의 소량 음주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심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이대인·강동오 교수, 고대안산병원 심혈관센터 김선원 교수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와 심혈관 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 학술지 ‘심혈관 의학 동향(Trends in Cardiovascular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대규모 코호트 연구, 무작위 임상시험, 기초 병태생리 연구 등을 종합해 정리했다.
과거 가벼운 음주는 일부 심혈관 질환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런 연구 결과는 대체로 음주 패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져 일관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명확한 진료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음주량과 음주 유형, 개인의 유전적 차이 같은 요인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생리적 과정을 분석한 결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대사 균형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뇌와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 분비 및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혈관의 염증과 동맥경화를 가속화했다. 결국 심장과 뇌 등 주요 장기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음주가 각각의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정도를 보면 심방세동 위험은 소주 한 잔 수준의 소량 음주만으로도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1주당 소주 6~7잔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엔 심방세동 위험이 비음주자보다 약 8% 높아졌으며, 소주 1병을 초과하는 폭음을 할수록 위험 정도는 급격히 커졌다. 음주로 인한 심방세동 발생 증가는 색전성 뇌졸중과 심부전 등의 위험도도 높였다.
이대인 교수는 “심방세동은 뇌졸중·심부전·돌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인 부정맥 질환으로, 평소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며 “이번 연구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있거나 이미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소량의 음주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혈압 발생 위험 역시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12g(소주 1.5잔)을 초과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주 1회 이상 50g(소주 1병)을 초과하는 폭음 습관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높였다. 또한 폭음은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 위험을 더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이런 경향은 특히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더욱 두드러졌다.
유전적 배경에 따른 음주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ALDH2) 관련 유전자 변이를 가진 경우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관 염증과 심장 전기 전도 이상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이가 있으면 음주 후 얼굴이 쉽게 붉어져 이른바 ‘술이 약한 체질’이라 불리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에게 흔히 나타난다. 연구진은 체질적으로 술이 약한 사람은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체내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심방 조직의 염증과 섬유화를 촉진해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소량의 음주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음주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섭취량 기준으로 판단하던 기존 관점을 넘어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기저 질환, 음주 패턴에 따라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강동오 교수는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음주 가이드라인 개정은 물론 고위험군 관리 전략 수립과 환자 맞춤형 예방·치료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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