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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디테일 미묘한 입장차···대통령실 “합의 내용 토대로 발표”[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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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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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30일 제주공항 인근에서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안전 문화를 기원하고, 소아암을 후원하기 위한 기부 마라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가수 션, 장세환 제주공항장 등 이 함께했다. 공사는 마라톤 참가비(1인당 5만 원) 전액을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암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사람들은 멋진 풍경을 만나면 ‘동화 같다’고 말한다. 로즈가 불시착한 이 섬이 딱 그렇다. ‘바다 한가운데, 굽이치는 파도 위로 섬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섬에는 너른 풀밭이 있었고, 숲과 강이 있었고, 많은 동물이 살았지요.’
배에서 떨어진 상자 하나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상자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로봇이 들어 있었다. 팔다리가 길쭉하고 은빛 몸통을 가진, 그의 이름이 바로 로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지만 로즈는 바로 깨달았다.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생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우선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슴은 껑충, 메뚜기는 폴짝, 뱀은 스스륵… 다음은 부엉이와 꽃게를 보며 숨는 법을 배웠다. 응용을 잘못한 건가. 산호초를 뒤집어쓴 채 두 눈을 부릅뜬 로즈의 모습이 너무 깜찍하다.
그렇게 섬의 일원이 돼가던 어느 날이었다. 로즈는 어미 잃은 기러기알을 발견했다. 둥지를 만들어 넣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기러기가 태어났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체를 안고 로즈는 다짐했다. “브라이트빌,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란다.”
아기 기러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다. “엄마, 저 걷는 거 어때요?” “엄마, 저 수영하는 것 좀 보세요!” “엄마, 제가 날고 있어요.” 그러던 브라이트빌이 로즈의 어깨에 앉아서 말한다. “엄마 잠시 섬을 떠나야 할 거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본능’이 속삭인 것이다. 하얀 겨울을 그리움으로 보낸 로즈에게 꽃분홍 봄이 찾아왔다. 엄마와 아들은 그렇게 다시 함께가 됐다.
이 모자의 더 많은 이야기는 저자의 원작 소설 <와일드 로봇>과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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