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로 누출된 고객 계정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쿠팡 내부 직원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탈퇴 및 집단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은 30일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3370만 건이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큰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로 카드 정보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또 2차 피해는 보고된 바 없으며 피해 방지 조치도 취했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직접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쿠팡을 사칭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당시 4500명에서 7500배나 많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쿠팡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보안 시스템 구멍에다 내부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 서버 기록 등을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에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등록돼 있어 너무 불안하다” 등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탈퇴까지 고민하고 있다” 등의 반응도 보이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임도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창 등에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 배 총리는 “면밀한 사고조사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연계수당 등을 받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가 면제돼 실수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22%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소진공은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고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분부터 두 수당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수령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7만여명이 107억원을 환급받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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