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서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3분기 국민연금 누적적립금이 전년보다 15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4분기에도 크게 뛰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8일 9월말 기금 운용수익률이 11.3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36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조4000억원 늘어났다.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두자릿수를 넘긴 건 2020년대 들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인 성과다.
국민연금이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한 데엔 ‘국장(국내증시)’ 강세의 영향이 컸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47.3%, 해외주식 12.95%, 국내채권 2.51%, 대체투자 1.46%, 해외채권 0.27%로 국내주식의 영향력이 컸다.
국민연금은 “이번 성과는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전체 수익률을 견인한 결과”라며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국내주식은 새정부 정책 기대와 반도체·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로 인해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9월말 국내주식 평가액은 211조922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2조2000억원 증가했고, 해외주식 평가액은 508조1590억원으로 같은 기간 77조1620억원 늘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올해 국민연금 증가분의 각각 절반을 책임진 셈이다.
특히,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운용비중이 15.6%, 해외주식이 37.3%로 국내주식 비중이 적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주식의 기여도가 상당했던 셈이다.
지난 3년(2022~2024년) 동안 해외주식은 16.5%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국내주식은 -4.64%였다. 올해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과 전체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3분기까지 국내주식에서 벤치마크(기준지수)인 코스피 수익률(42.72%)을 4.58%포인트 상회했고 4분기 이후에도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4분기(10월~11월27일) 16.42% 올랐고, 올해엔 총 66.16% 상승했다.
글로벌 증시가 3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고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기고 있는 만큼 원화로 환산된 해외주식 수익률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에 27만8026㎡ 규모로 신규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예타 통과로 국비 1004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4460억원 규모로 본격적인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현재의 도매시장(북구 매천동)은 전국 3위의 거래 규모(연 1조2000억원)를 기록할 정도로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과 좁은 공간 탓에 물류 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통 종사자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악취 문제로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의 당위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에 올랐고 이후 현장 실사 및 심사 평가를 거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33으로 측정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647로 기준치(0.5)를 훨씬 웃돌아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 시대’를 맞게 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미래 농·수·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온라인 거래소·전자송품장·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출하품목 스케줄링,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물류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특히 온라인 유통거래 급증에 대응해 선별·가공과 소분·소포장, 택배 등 전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물류센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유통 혁신을 선도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주차장은 기존 시장보다 2배가량 확장돼 총 3023면 규모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내진 설계와 최첨단 방재 시스템 구축,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 도입 등도 이뤄진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5698명, 생산유발효과 37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63억원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유통·물류 기능이 들어서면서 신규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 서부권 전체의 성장축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그린벨트(GB)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이 떠난 후 남게 되는 매천동 부지에는 그간 시장 운영으로 교통혼잡과 소음 및 악취 문제 등이 심했던 만큼,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도매시장 이전터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변 상권과 주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현재의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소하는 쾌거”라면서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첨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전국 양대 도매시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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