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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단독] ‘북한 가족 송금’ 탈북민, 법원서 무죄 선고···인도적 관행 수사 논란 속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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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14: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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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데, A씨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수수료를 공제한 흔적이 없었다. 송금에 관여해 A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송금과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식당 일을 해 번 돈 외에 송금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외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금이 매우 은밀하게 점조직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검사는) 여러 방식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막연히 추측할 뿐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북한 가족 송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는 간첩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2023년부터 여러 탈북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재판부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제도적·법률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종전 관행에 배치되는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차별적 기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A씨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여럿 남아있다.
A씨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가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했다.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홍율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은 반체제인사라는 낙인으로 탈북민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돈을 보낼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송금중개마저 단속하면 탈북민의 가족이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어려운 처지에도 소액을 모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원성도 컸다”며 “다른 범죄혐의가 얽힌 게 아닌 이상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13골 12도움’ 울산 이동경, 팀 9위 성적에도 ‘별 중의 별’ 등극송민규·김진규·박진섭·강상윤·홍정호·송범근 ‘베스트11’에전북 미드필더 4명이 수상 ‘진풍경’…우승 이끈 포옛 ‘감독상’
잠깐의 정적 뒤 함성이 쏟아졌다. 이변이었다.
울산 HD의 이동경(28)이 우승팀 ‘전북 천하’의 기세를 꺾고 최우수선수(MVP)가 됐다.
이동경은 1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 K리그 대상 시상식 K리그1 MVP 부문 투표에서 감독(5표), 주장(8표), 미디어(71표)에서 환산 점수 53.69점을 받아 전북 현대의 박진섭(35.71점)을 따돌렸다. 이동경은 K리그1 베스트 일레븐 공격수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40.32점으로 2년 연속 뽑혔다.
이동경은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 (박)진섭형과 싸박이라는 훌륭한 선수들과 같이 MVP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뻤다”고 말했다.
이동경의 MVP 수상으로 울산은 4회 연속 MVP 배출팀(2022년 이청용·2023년 김영권·2024년 조현우)이 됐다. 비우승팀에서 MVP가 배출된 것은 2019년 준우승팀 울산 김보경 이후 처음이다.
이동경은 올해 울산이 마지막에야 9위로 간신히 1부 잔류한 상황에서 생애 첫 MVP를 받았다. 종전 MVP의 소속 팀 최저 순위 MVP는 2016년 8위였던 광주FC 정조국이다.
표심은 우승 프리미엄이 아닌 공격 포인트를 선택했다. 이동경은 올해 36경기에서 13골 1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위를 기록했다. 도움 부문에서도 세징야(대구)와 동률이었지만 출전 경기 수가 세징야(24경기)보다 많아 도움상은 놓쳤다.
이동경은 페널티지역 안으로 성공한 패스(77개), 페널티지역 안으로 들어간 크로스의 수(238개),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74개), 전체 슈팅(121개) 등 공격 세부 지표에서도 단연 1위였다.
‘셀프 홍보’도 펼쳤던 이동경은 “공격 포인트와 공격의 세부적인 지표에서 좋은 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은 강원FC 미드필더 이승원(22)이 수상했다.
2023년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3골 4도움으로 한국의 4강 진출에 기여해 브론즈볼을 수상했던 이승원은 지난해 김천 상무에 입대한 뒤 가파르게 성장해 올해 1골 6도움으로 활약했다. 최근 전역한 이승원이 강원 유니폼을 입고 수상하면서, 강원은 지난해 양민혁에 이어 2년 연속 영플레이어상을 배출했다.
이승원은 “올해 날 지도해주신 정정용 (김천) 감독님과 정경호 (강원) 감독님에게 감사드린다. 연말 시상식에 가보고 싶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선수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감독상은 예상대로 올해 전북에 우승컵을 안긴 거스 포옛 감독의 몫이었다. 지난해 강등 위기를 겪었던 전북을 정상으로 이끈 포옛 감독은 75.63점의 압도적인 지지로 수상했다.
17골의 싸박(수원FC)은 득점왕과 함께 4-4-2 전형으로 선정된 베스트 일레븐의 공격수 한 자리도 꿰찼다. 나머지 한 자리는 이동경이었다.
송민규, 김진규, 박진섭, 강상윤(이상 전북)은 미드필더 부문을 휩쓸어 올해 우승팀 전북의 저력을 확인했다. 이명재(대전)와 야잔(서울), 홍정호(전북), 김문환(대전)이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골키퍼 송범근은 처음으로 베스트일레븐에 뽑혔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인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K-컬처와 복고풍의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대표 관문인 동대구역을 출발해 중구 근대골목,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짜여졌다.
대구의 대표 도심 역사관광지인 근대골목 코스의 경우 대구읍성영상관과 이인성 예술체험공간 ‘아루스’에서 다양한 전시를 접할 수 있다. 청라언덕 관광센터에서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셀프 책갈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지역 명소 중 한 곳인 ‘미도다방’에서는 인기 메뉴인 쌍화차와 옛날 과자를 무료로 제공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 곳은 1928년 진골목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투어 이용객들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석조물 257점을 전시 중인 ‘모두의 정원’과 특별전 ‘알록달록 동자상’을 통해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특별노선을 통해 지난 5일 개관한 지식 복합문화공간인 대구도서관도 둘러볼 수 있다.
이번 노선은 대구시티투어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만원, 중·고교생은 8000원, 경로·어린이·장애인은 6000원이다.
특별노선 운영 기간 중 이용객이 15명 이상(최대 40명) 모이면 투어가 진행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투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K-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한국의 레트로 감성과 아름다운 전통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노선을 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만의 특별한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특별노선을 발굴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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