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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직설]상명하복만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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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1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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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공무원에 대해 ‘복지부동’ 이미지를 떠올릴 사람들이 많겠지만, 내가 만난 중에는 자기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진심으로 믿으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꽤 드물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에게서 꼭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자신을 “승진은 포기한 사람”이라 칭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는 전임자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분도 이제 승진하셔야 하니까요.”
수년 전,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다. 이를 내부고발한 다른 공무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승진하셨을 분이 좌천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부당한 지시가 공론화되었으니 칭찬할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승진 문제를 통해서만 부당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아함이 들기도 했다.
공무원과 군인의 ‘상명하복’의 의무를 없앤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불법 명령 거부권’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내일이면 꼭 1년이 되는 12·3 계엄의 밤을 떠올리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된다. 개정안 필요성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이 일하는 원리 자체가 바뀔 것이라 기대되지는 않는다. 특히 공무원에게 이미 ‘상명하복’은 일상적 작동 원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 조직들이 노동자의 ‘정체성’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규칙으로 일일이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원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경영자의 비전 제시와 설득보다는 주위 동료들의 일상적 행동 양상을 통해서 자연스레 체득된다. 일단 정체성이 구성되면 굳이 상명하복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도 조직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본래 맡은 일의 목적과 약간 다르게 정립되는 경우다. 앞의 공무원들 사례처럼 ‘승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혹은 ‘윗사람의 이익을 잘 지켜주는 사람’과 같은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작 자기 일의 궁극적 의미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조직은 의도적으로 ‘성과급 잘 받아서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정체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관심이 소비와 투자 쪽으로 쏠릴수록 성과급 결정 기제에 자신을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상명하복이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내세우는 핑계일 뿐이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까라면 까야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고 보면 12·3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이다.
재판 내용을 보면 군인조차도 오로지 상명하복만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리라는 나름의 판단에 따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할 일은 단지 법 조항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역할이 이 사회에서 가지는 궁극적 의의를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해 도저히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 퇴장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셀프 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축소·은폐한 채 마무리하려는 12월4일 예정 공청회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원한다”.
조사위가 아닌 유가족 말 들어야
유가족들은 사고조사위원회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있는 규정대로 “사고 조사 상황 및 피해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20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7월의 이 만남이 빈말이 아니며 재난 없는 나라,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겪었던 배신의 과정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또한 고스란히 겪고 있다.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둔덕’에 대한 조사마저 흐지부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사고조사위원회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공청회를 강행하며 “유가족 발언 금지”를 통보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무안공항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올라와 농성장을 차리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5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16가지로 정리해 열거하고 있다.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벌이는 행태는 이 법률안의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당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나 국토부 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조사위원회가 보이는 행태는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재난 거버넌스 시민과 함께 구축해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25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상설 조사기구이지만, 이 두 조사기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의심받아왔다. 그 외에 23개 조사기구는 비상설적인 기구로 거의 용역 수준이라서 책임감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재난참사를 경험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행태를 반복할 수 없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 그리고 이행 점검의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며, 이행 점검도 해나갈 수 있다.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삭발하고, 오체투지하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뒤에도 재난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안전체계를 새로 짜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재난 거버넌스를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넘어 민주주의를 다시 확고히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며 삭발과 농성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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