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살인·테러를 예고하는 협박글로 경찰 등이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남성에게 4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백화점 테러 예고’ 같은 사건에선 손해액이 얼마나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최모씨(31)에게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허위로 밝혀졌고 법무부는 그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판결문엔 경찰이 4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근거가 담겨 있다. 판결문을 보면 가장 먼저 ‘112신고 출동수당’으로 3만6000원이 책정돼 있다. 다음으론 동원된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3129만원 책정됐다. 그 외 출장비가 약 45만원, 급식비가 약 1150만 원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동원된 차량의 주유 비용이 41만7711원 책정됐다. 112 신고 접수부터 출동, 경찰이 추가 동원되는 등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세세하게 반영됐다.
이런 산정 방식으로 지난 8월5일 있었던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사건의 손해액을 추정하면 얼마일까? 당시 오후 12시36분쯤 커뮤니티엔 ‘어제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오후 1시40분쯤 신고를 접수해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점을 수색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59분쯤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매장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12 출동수당은 근무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건당 3000원을 경찰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112 출동수당을 판결문을 기반으로 3만6000원으로 두고, 나머지 경찰 인건비와 출장비, 식비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순경부터 경정까지 시간당 1만700원~1만6300원 정도로 평균은 1만3500원이다. 242명이 출동해 2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추정한다면 약 654만4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볼 수 있다.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4시간 미만 출장비를 242명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242만 원이다. 급식비는 초과 근무 시 한끼 당 7000~8000원 정도로, 7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9만4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를 다 합치면 유류비 포함 여부에 따라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이다. 여기에 백화점 영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병욱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를 따져 물어서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국가를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으니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영업 피해도 있지만 살인예고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며 “만약 살인예고글이 올라왔을 당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기로 하자 이스라엘이 미국 중재 하에 가자지구 종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평화구상안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도 휴전을 넘어 종전까지 가시권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즉각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성명을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에 풀려나지 못한 이들은 생존자 20명 등 48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마스,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4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들의 이 같은 접점 도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발표에 따른 새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발표한 평화 구상안에서 이스라엘 인질의 전원 석방과 무장해제 등을 하마스에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합의를 수용한 지 72시간 안에 인질을 전원 송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마스 궤멸전을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시한을 앞두고 거센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비롯해 가자지구의 행정권 포기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서 인질 석방만 받아들였다.
구상안의 핵심을 이루는 다른 요구인 무장해제와 무기반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마스 내부의 강경파에선 무장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해제, 무기반납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이나 추가 협상 요구는 향후 이스라엘의 내정과 맞물려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해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4년 10월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
하마스 전면 해체를 통한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목표는 전쟁이 만 2년이 되는 현재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하마스 정치국 고위관리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이 자치할 수 있다면 하마스는 모든 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하마스의 추가 협상 요구 등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가자지구 종전을 위한 중재에 참여해온 아랍국가들은 종전을 기대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안사리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력해 중재국 이집트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을 보장하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발표에 대해 “이번 긍정적인 진전이 모든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노벨평화상을 향한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는 올해 들어 전 세계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끝났다며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힘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해 “가자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추구했던 평화를 위한 문제”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정부가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장애 수습·복구 투입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근무일에 따른 적정한 휴식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국정자원 화재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과장급 직원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하면서 자칫 복구에 투입된 직원들이 심리적·육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회의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실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복구에 현재 800여 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복구율은 19.7%(128개 복구)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장관 주재로 연 긴급간부회의에서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직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조직 전체가 동료애를 갖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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