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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증권거래세 세율 0.05%포인트↑···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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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13: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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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렸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자 기존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내년도 세수는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최대 주주의 편법 상속·증여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 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 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지배주주 역시 배당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 편법 상속을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 30건에 불과하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18건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여기 ‘죽기 전 버킷리스트를 다 해봐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춤과 박수로 이루어진 축하 파티였으면 하는, 사랑의 종말을 걱정하는’ 한 가수가 있다. 제46회 청룡영화제 시상식 축하 공연을 한 이찬혁이다. 무대를 본 많은 이들이 이찬혁과 세션,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극찬하는 소감을 남기고 있다. 2019년, 더는 ‘악동(童)’이 아니게 되며 그룹명을 ‘악뮤’로 바꾼 것처럼 그는 이제 뮤지션을 넘어 무대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예술가에 더 가까워 보인다.
나는 이수현의 음색이 독보적이라 생각해 악뮤의 노래는 좋아하지만, 이찬혁의 음악은 잘 몰랐다. 이찬혁의 솔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청룡영화제 무대를 보면서 그의 음악을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악뮤로 활동할 때의 그의 곡과 더불어 데뷔 때부터 달라져 온 그의 사상과 패션 철학을 러프하게 찾아봤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다. 많은 이들이 이찬혁의 무대와 노래에 감동할 때 나는 그의 패션 마인드에 감동했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면 세상의 벽 또는 대중의 눈(손가락질)에 부딪히는 시기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혼란이나 부족감, 비교의식 등에 기반해 자아를 움츠리게 한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조금 더 나다운 것은 무엇인지 각성할 수 있는 때다. 이찬혁은 데뷔 때부터 이수현이라는 뛰어난 보컬과 함께였기에 자기 색깔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했고, 그러한 혼란과 방황 속에서 군대를 다녀와 솔로 앨범을 준비해 발표한다. 나는 그의 패션과 음악이 조화롭게 뒤섞여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라고 감히 추측한다.
이찬혁의 패션을 보면 접미사 ‘~less(~없음)’가 떠오른다. 성별 없음, 편견 없음, 세대 없음 등으로 초월되는 패션이다. 실제 그는 체구가 작은 편이라 여성복을 즐겨 입는다고 했는데 그가 입는 옷은 남자, 여자 누가 입어도 어울리는 걸 알 수 있다. 이번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에서도 함께한 댄서들을 보면 그동안 축하 무대에서 ‘통념적, 관성적’이던 예쁘고 날씬한 댄서들이 아닌, 다양한 외모, 체형, 패션 등이 어우러진 뮤지컬 배우들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찬혁은 등장 때 흰색 슈트에 각설이를 연상시키는 남루한 가운(그런지 룩·그런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복장 형태로 보통 깔끔하지 못한 헌 옷 같은 옷)을 걸쳤는데, 형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정갈한 슈트와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이 자유롭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옷차림이라고 본다. 실제 ‘멸종위기사랑’이라는 노래는 어깨와 골반, 발재간을 이용한 안무가 많은데 거적때기 같은 가운이 없었다면 춤선이 상당히 밋밋했을 것이다. 청룡영화제라는 시상식과 곡의 분위기 그리고 형식 없음(형식 파괴)이라는 패션 철학까지 담은 선택이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패션 피플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는데 본인은 그 표현이 오글거린다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 이찬혁에게는 맞지 않는 수식어라고 생각한다. 그의 패션은 ‘패션’ 피플이기보다는 ‘피플’ 패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돋보일까, 예뻐 보일까, 멋져 보일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이찬혁은 내가 원하는 옷(나)은 무엇인지 고민해 선택하고, 그렇기에 남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 모습이 옳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도 괜찮구나.” 그가 2021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했던 말은 그래서 더 인상 깊다.
노래를 통해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러한 생각이 깊고 철학적이다. 이런 뮤지션은 드문 만큼 소중하다. 2017년 작사·작곡한 노래 ‘못생긴 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 봐/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 봐/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ㅎㅎ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이찬혁의 무대가 주목받은 건 노래와 함께한 이들, 그리고 퍼포먼스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이찬혁이 꾸준히 들려준 내면과 외면에 대한 ‘잘생긴 마인드’ 때문은 아니었을까.
에코프로가 헝가리에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에코프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44만㎡ 규모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리튬 가공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와 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이 입주했다.
연간 양극재 생산능력(CAPA)은 5만4000t이다. 이는 전기차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노베이션동에서는 연간 8000t 수산화리튬을, 에이피동에서는 시간당 1만6000㎥ 산소를 생산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내년부터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차례대로 양산할 예정이다. 고객 수요에 맞춰 향후 미드니켈, 리튬인산철(LFP) 등 중저가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향후 증설을 거쳐 연간 10만8000t까지 생산량을 늘린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공장을 통해 유럽 역내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유럽 역내 공급망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CATL 등 이차전지 글로벌 업체들과 BMW 같은 유명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제련소로부터 공급받는 저렴한 니켈에 자동화와 첨단 제조 기술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크다”면서 “헝가리 공장은 유럽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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