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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주한미국대사대리 “트럼프 1기 때 북한과 정상회담, 모든 선택지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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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14: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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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다.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이고, 전에 없었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지역에서 좋은 해결책을 도출한 바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 “무엇보다도 공동의 도전과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중국의 군사 능력은 크게 증대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무역, 경제, 국방, 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 다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비전까지도 담은 문서”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는 나경원·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애초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외환유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량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선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이 사건들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수사외압 및 범인도피 혐의 사건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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