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암요양병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5 01:2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암요양병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피해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그냥 요대로 쳐줘.”
백발 손님의 요청에 이발사는 몇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에 물을 뿌리고 조심스럽게 은빛 가위를 댔다. 가위가 오갈 때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눈처럼 떨어졌다. 나지막하게 흐르는 텔레비전 소리와 ‘위잉’ 하는 바리캉 소리가 약 30㎡(8평)의 이발소를 채웠다.
이발하는 동안 보청기는 빼두었다. 귀가 어두운 손님에게 “마음에 드세요?” 물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울 속엔 흡족한 미소가 퍼졌다. 이발이 끝나자 보청기를 다시 끼고 외투를 걸친 손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도 웃으며 말을 건넸다. “이뻐요, 이뻐.” “5년은 젊어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이발소 ‘건영헤어포맨’에서 크리스마스맞이 무료 이발 봉사가 열렸다. 행사는 이 이발소가 운영하는 ‘정근하게 봉사단’과 지역 기반 ‘무궁화 봉사단’이 함께 준비했다. 시작 30분 전부터 손님이 몰렸다. 사장 김정근씨(46)는 “구로구에는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많다”며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발소는 구로구에서 44년 버텨온 ‘최장수 이발소’다. 초대 사장 김영건씨(77)가 문을 열었고, 지금은 아들 정근씨가 가업을 이었다. 가게 안 벽에는 60여년 전 김영건씨가 취득한 이용사 자격증과 20여년 전 정근씨가 딴 자격증이 나란히 걸려 있다.
‘정근하게 봉사단’은 매주 전국 요양원, 군 부대 등으로 이발 봉사를 나간다. 봉사단원 양원씨(44)는 “어르신들은 공짜로 머리를 다듬고, 저는 이발 연습을 하니 일석이조”라며 “깔끔해진 머리를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봉사단원 김경미씨(44)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분이 많다”며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무궁화 봉사단장 이운호씨(60)는 37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던 그는 “퇴직 후에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게 좋다”고 했다.
이발은 김영건씨에게 인생 그 자체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김씨는 7살 때 여수·순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장이 된 그는 중학교도 못 간 채 읍내 이발소에서 기술을 배웠다.
구로동에 정착한 뒤 자신의 이름 ‘영건’을 거꾸로 쓴 ‘건영’이란 이름의 이 이발소를 차렸다. 김씨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딸 대학까지 보내준 이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크게 부유하진 못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고 했다. 아들 정근씨는 “미용이나 바버와는 또 다른, 이발만의 클래식한 멋이 있다”며 “오래된 것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부자는 “기본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정근씨는 “유행을 좇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이발소로 남고 싶다”며 “오래된 전통을 지키면서 이웃들 곁에서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방공 시스템 재건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을 추가 공격할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NBC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계획 승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속도가 위협적이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직 이스라엘 관리는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지난번에는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과 이를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제재가 없으면 이란의 탄도 미사일 생산량이 연간 최대 3000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에 의해 파괴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건하고 있는 점,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하마스·후티·헤즈볼라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보다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복구를 더 즉각적인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이란을 공습해 S-300 방공 시스템을 훼손했다. 이어 지난 6월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과 발사대 등을 파괴했다. 또 미국은 ‘한밤의 망치 작전’을 통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은 초기 평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수년 혹은 수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의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단독 작전’ ‘미국의 제한적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 ‘미국의 단독 작전’ 등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번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비슷한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NBC에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오는 29일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이란 정부는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확인해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해당 시설은 공격을 받아, 목표에 근접하기도 전에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암요양병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암요양병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