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하도급사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모르는 하도급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하도급거래 전반적 만족도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 응답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49.1%)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받은 비율도 전년대비 3.0%포인트 오른 93.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는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 응답이 늘었다. 수급사업자의 2.7%는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년 전(1.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9%로 전년(1.6%)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과반(54.5%)이 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사 10곳 중 7곳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공산당이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의 5년 유임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년 1월 전국당대회에서 ‘공안통’ 럼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2∼23일 베트남 공산당은 향후 5년 동안 국가 최고 지도부를 이끌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1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또 럼 서기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회의 내용을 전해 들은 소식통은 AFP에 “변화는 없다”며 “당 수반(서기장)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럼 서기장이 계속 직위를 수행하고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직도 동시에 겸직하는 지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 등 권력 서열 1∼4위의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럼 장관의 유임과 국가주석 겸직은 베트남 정치의 권력 집중 심화 현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럼 서기장은 전날 폐회 연설에서 최고 지도자 후보 명단은 밝히지 않은 채 “압도적 표로 후보자들이 승인됐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단결하고 높은 책임감과 효율성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당과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유임은 내년 1월 19∼25일 열리는 전국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공식 발표된다. 향후 5년간 주요 정책 계획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럼 서기장은 1957년 7월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서 태어났으며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1979년부터 공안부에서만 40년 넘게 근무한 ‘공안통’으로 베트남 내 시민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압해 강경파로 꼽혔다. 실제로 그는 ‘불타는 용광로’로 불린 반부패 수사를 주도했으며 당·정부 간부와 기업인 등 수천 명을 체포했다.
2016년 공안부 장관을 지낸 럼 서기장은 2024년 5월 국가주석직을 맡았고, 같은 해 7월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이 별세하면서 최고권자에 올랐다.
그는 1980년대 후반 공산당 지도부가 친시장 개혁 정책을 채택한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럼 서기장은 최근까지 행정 개혁과 기반 시설 투자에 속도를 냈으며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2개로 줄이는 등 정부조직도 개편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경제 성장에도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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