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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단독]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4분의 3’은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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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1 11: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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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스웨덴 노벨위원회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미국 과학자 프레드 램즈델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로키산맥 여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벨위원회는 램즈델과 통화를 시도한 지 20시간 만에 그에게 수상 소식을 알렸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램즈델은 지난달부터 자신의 아내와 로키산맥 일대인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몬태나주에서 캠핑과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NYT는 램즈델이 휴가기간에는 대개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놓고 외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의 이런 습관은 자신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세상 사람 누구보다 늦게 접한 이유가 됐다. 램즈델은 6일 오후 옐로스톤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몬태나주의 한 캠핑장에 들러 트레일러가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멈춰 세웠다.
이때 SUV가 통화 가능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아내 전화기에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NYT에 따르면 문자를 본 아내는 “당신이 노벨상을 받았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램즈델은 “아닐텐데”라고 답했고 아내는 다시 “당신이 (노벨상) 받았다는 문자메시지가 200개나 와 있어!”라고 말했다. 램즈델은 당일 새벽부터 노벨위원회 측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려는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지만 자신의 비행기 모드 설정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수상자 발표 후 한동안 램즈델과의 연락두절이 지속되자, 그의 소속 기관인 미국 소재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공보담당자는 “렘즈델이 전기, 통신이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하이킹을 떠나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언론에 설명해둔 상태였다.
자신의 수상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램즈델은 곧바로 노벨위원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스웨덴 시각이 밤 11시였던 것이 문제였다. 토마스 페를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과 연락이 닿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페를만 사무총장은 당시 취침 중이었다. 결국 렘즈델과 페를만 사무총장은 스웨덴 시간으로 7일 오전 6시15분 통화했다. 페를만 사무총장이 통화를 처음 시도했던 때로부터 20시간이 지난 뒤였다.
램즈델은 사카구치 시몬, 메리 브렁코와 함께 인간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고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게만 반응하도록 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6일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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