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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앞둔 러 외무 “한반도 분쟁 잠재력 상당···북 도발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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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5 05: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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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을 앞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미국·한국·일본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포함해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이 점점 더 큰 규모로 열리고 있다”며 “따라서 이곳에 심각한 분쟁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북한 동맹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10∼11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를 위해 11∼13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화한 것을 포함해 분명히 밝힌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즉 현 상황과 대립에 이르게 한 모든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라브로프 장관과 약 50분간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는데,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등산용품 기업 ‘블랙야크’가 해킹을 당해 3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블랙야크에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일부터 4일까지 블랙야크 홈페이지는 해커로부터 에스큐엘(SQL) 삽입공격을 받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당했다. 이후 해커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자 34만2253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등 개인정보를 내려받았다.
에스큐엘 삽입공격이란 검색, 로그인, 게시판 등 웹사이트의 입력창에 ‘SQL 코드’를 입력해 특정 명령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격자는 이 과정을 통해 로그인 우회, 데이터 탈취 등을 할 수 있다.
에스큐얼 삽입공격은 웹 해킹 분야에서 흔한 공격 수법이다. 방법이 단순하고 자동화 도구도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개발 때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어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블랙야크 측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 삽입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소홀히 했고,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온라인 교육 컨텐츠 기업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도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웹사이트 역시 지난 3월 에스큐엘 삽입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해커는 이용자 8만4085명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웹사이트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재택근무 등이 많아지며 외부접속을 허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추가적 인증수단의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에스큐엘 삽입공격은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해킹 수법임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조치가 소홀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속에 천불이 나죠. 수십억이나 되는 걸 오히려 돈 주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일 찾아간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정치망어선 선주 채현준씨(42)가 대형 크레인에 들려 덤프트럭으로 옮겨지는 참다랑어(참치)를 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강구항에서는 전날(8일) 강구면 앞바다에서 잡힌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치 수백 마리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날 1300마리가 넘는 대형 참치가 무더기로 잡혔다. 평소 같으면 ‘대박’ 만선일테지만 1300마리 모두 ‘비식용’ 결정이 내려졌다. 참치는 어종 보호를 위해 국가별 쿼터(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영덕·포항에 할당된 한도(53t)가 이미 꽉 찼기때문이다.
올 2월 동해에서 잡힌 314kg 참치는 무려 1050만원에 낙찰됐다. 8일 잡힌 참치를 마리당 300~400만원만 쳐도 39억~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나온다.
채씨는 “기름값과 인건비, 하루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조업 손실 등을 합치면 어선당 수백만~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최소 기름값은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는 어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경북 동해안에서 참다랑어를 비롯한 난류성 어종 어획량이 크기 증가하고 있다. 고급어종인 참다랑어가 먹이를 찾아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어획 한도가 부족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근해(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어종별 어획량을 보면, 2020년 경북지역 참다랑어 어획량은 5t에서 지난해 168t으로 4년 만에 33배 넘게 증가했다. 기타 다랑어류도 같은 기간 20t에서 304t으로 15배 늘었다.
참다랑어는 주요 먹이인 고등어·정어리 등의 어군을 따라 이동한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도 같은기간 541t에서 17배가량 증가한 9053t이 경북에서 잡혔다. 정어리도 885t에서 2548t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동해의 특산품인 오징어는 2020년 2만1768t이 잡혔으나, 매년 줄어 지난해 2906t을 기록했다. 4년 만에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강원 동해안에서도 오징어 어획량은 8652t에서 852t으로 크게 줄었다. 올들어 ‘오징어 풍년’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작년보다는 많다는 것이지 예년 수준은 아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등어 등의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참다랑어 무리도 같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잡힌 1300여 마리의 대형 참다랑어는 정치망 그물에 잡혔다. 지난 6일 최대 160㎏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도 정치망에 갇혔다. 정치망은 국가에서 허가한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두고 오가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선주 최모씨는 “이 기간 보통 정어리나 삼치 등이 잡히는데 올해 참다랑어가 대거 유입됐다”며 “정치망은 들어오는 고기만 잡아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하는 고기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참다랑어 어획량이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했다. 쿼터가 찬 상태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조업 중 대부분 죽은 채로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채씨는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그대로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라며 “그물을 끌어 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어 처음부터 참다랑어를 빼고 다른 고기를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죽은 참다랑어가 바다에 버려지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된다. 2022년 7월 말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변에 쿼터 초과로 폐기된 참다랑어 수천 마리가 떠밀려 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패한 참다랑어는 악취를 풍기며 해안을 오염시켰다. 영덕군은 해수욕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자 긴급하게 굴삭기와 인력 수십명을 동원해 사체를 폐기했다.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급어종인 다랑어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지난해 한국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748t에서 63% 증가한 1219t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혼획되는 참다랑어가 많아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획 동향을 자세히 살펴 어획 쿼터를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며 “일본에도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어획량 쿼터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루이뷔통, 젤라토 팝업 오픈’.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보게 된 외국 잡지 기사다. 초록색 간이매장 형태로 만들어진 루이뷔통 젤라테리아(젤라토 가게라는 뜻의 이탈리아어)가 9월 말까지 이탈리아 서북부 작은 해변 도시 포르테 데이 마르미(forte dei Marmi)라는 곳에서 영업한다는 내용이다. 트렌드를 다루는 해외 잡지 여러 곳에도 소개됐다. 루이뷔통이 일거수일투족 주목되는 최고의 명품회사이긴 하지만 작은 도시에 젤라토 팝업 하나 낸 것이 무슨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까. 좀 더 찾아봤더니 이 도시에는 프라다가 운영하는, 외국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명물 ‘카페 프린시페’가 있다. 대리석이 많이 나는 곳이라 르네상스 시대부터 예술이 피어난 이곳은 예로부터 귀족들의 휴양지이자 지금도 유럽 부호들의 피서지라고 한다. 루이뷔통 젤라토를 두고 이탈리아 요리의 장인정신과 루이뷔통의 예술적 비전이 만난다느니, 젤라토를 통해 루이뷔통이 마련한 감각적 경험을 해보라느니 하는 장황한 설명과 해설이 붙은 것을 보니 맛이 궁금하긴 하다. 루이뷔통 키링 하나 살 형편은 안 되지만 젤라토 정도는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명품 매장이건, 길거리 노점이건 간에 무더운 여름철 달콤하고 시원한 젤라토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사람들이 등장하는 풍경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음식으로 젤라토만 한 것이 또 있을까. 폭넓은 스커트 차림에 젤라토를 먹으며 계단에 서 있다고 해서 오드리 헵번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낭만적인 상상에 마음껏 빠지는 건 누구에게나 허락된 자유다.
젤라토(gelato)는 이탈리아어로 ‘얼린’ 혹은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젤라토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러도 될까. 넷플릭스 영화 <러브 앤 젤라토>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대학 진학을 앞둔 미국인 리나가 이탈리아에 여행 와서 만난 요리사 로렌초의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 로렌초가 “젤라토 좋아하냐”고 묻자 리나는 반색하며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주방에 있던 할머니가 꽥 소리친다. “아이스크림? 미켈란젤로가 그림쟁이냐? 카라바조가 낙서쟁이야?”
엄밀히 말해 젤라토와 아이스크림은 다르다. 물성도, 문화적 의미도 차이가 있다. 젤라토와 아이스크림은 질감에서 그 차이가 느껴진다. 대체로 젤라토의 질감이 쫀쫀하고 쫀득한 편이다. 이는 공기 함량의 차이 때문이다. 전문 용어로 ‘오버런(overrun)’이라고 한다. 원재료에 공기가 혼합되면서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오버런 100%라고 하면 원재료와 비교했을 때 만들어진 결과물의 부피가 2배로 커졌음을 의미한다. 즉 ‘재료 반, 공기 반’인 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상적인 아이스크림의 오버런 비율은 80~100% 정도다. 80% 이하이면 프리미엄급이다. 젤라토의 오버런은 20% 안팎 수준이다. 아이스크림과 비교했을 때 공기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훨씬 밀도가 높고 묵직하며 풍부한 식감을 갖는다. 원재료 본연의 맛도 강하고 직관적이다.
이탈리아에서 젤라토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여겨진다. 대를 이어 젤라토를 만드는 장인들은 지역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젤라토 대회인 이탈리아 젤라토월드컵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위를 차지한 젤라티에레(젤라토를 제조하는 사람·gelatiere) 유시연씨는 “도시의 골목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젤라테리아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전역에만 3만8000여개의 젤라테리아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기를 이탈리아에서 보내고 젤라토의 코르동 블루라고 불리는 볼로냐 카르피지아니 젤라토 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젤라토가 아이스크림에 비해 밀도가 높긴 하지만 쫀득함의 정도로 품질이나 정체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탈리아에는 훨씬 부드럽고 다양한 질감의 젤라토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료 반·공기 반’인아이스크림보다밀도 높아 쫀득한 맛
얼굴에 묻히고길에 떨어뜨리고영화나 드라마 속‘고자극’ 키스신연출에도 일등공신
젤라토와 아이스크림은 구분된다지만 넓은 의미에서 젤라토를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미국의 음식 저널리스트인 로라 와이스는 <아이스크림의 지구사>에서 젤라토를 ‘신성한 아이스크림’이라고 칭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처음 탄생한 곳은 유럽, 그 가운데에서도 이탈리아였고… 아이스크림 제조 기술을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뜨린 주인공은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들이었다”고 썼다.
젤라토건 아이스크림이건 간에 이 차가운 물질은 무더위에 몽롱해진 정신을 깨우며 몸을 식혀준다. 동시에 달콤한 부드러움으로 신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생전 처음 이 맛을 본 사람이라면 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혀끝을 녹이는 맛이 애인의 키스도 비할 바가 못 되는 맛” “여름의 여왕, 애인의 키스보다 한층 더 그리운, 여름 하늘 더운 날, 아이스크림 맛”(매일신보 1930년 6월8일자. 주영하 ‘글로벌 푸드 한국사’에서) 글쓴이가 얼마나 자극적인 충격에 놀랐을지, 황홀한 맛에 감탄했을지 짐작된다. 식민지 조선에서 발간되던, 그 시절 신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초적 본능을 일깨우는 맛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억나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했던 아이스크림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다. 등장인물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담아낸, 예사롭지 않은 조연들이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장재열(조인성)과 지해수(공효진)가 늦은 밤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는 장면에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연애하는 듯 설렜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박준영(김민재)과 채송아(박은빈)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뒤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하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 영화 <노트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앨리(레이철 매캐덤스)가 노아(라이언 고슬링)의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뒤 키스하던 장면은 손발이 펴지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다. <헤어질 결심>에서 서래(탕웨이)가 처연한 눈빛으로 아이스크림을 뜨던 숟가락을 입에 물고 있던 장면에선 왈칵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누가 해준(박해일)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말이다.
로맨스의 극치.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설탕이며 액상과당이 죄악시되는 시대. 무더위를 떨쳐내는 데 차가운 물 한잔이 최고의 선택임을 누가 모르겠나. 그럼에도 우리는 안다. 매번 더위와 맞설 때마다 기꺼이 이 청순한 쾌락에 우리 몸을 내맡기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0번째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파면돼 지난 4월14일부터 형사재판을 받아 온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건 처음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법원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재구속에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이들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 또는 압박해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구속 직후 열린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특검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재판 날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다. 특검 측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슬그머니 등을 돌린 건 함께 재판을 받는 내란 ‘공범’들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절차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버티는 사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들은 계엄에 연루된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고 부하들만 탓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에 말을 아끼던 이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 등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혐의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은 홀로 고립돼 가는 모습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후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새삼 깨달았다”며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증인으로 꼽혔지만, 당시 대부분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가 특검에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이번 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직속상관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노출된 후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고도 강조했다.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직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을 앞두고 지난 7일 추가로 구속됐다. 그는 내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자신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은 계엄 당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시국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목에서 크게 당황했다고 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 평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저희가 그동안 연습한 건, 국가 위기 상황,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담화는) 답답한 토로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분위기를 전환해서 계엄 선포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전 처장은 비서실장 등으로 여 전 사령관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측근이다. 그러나 불법계엄 선포 이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계엄 가능성에 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여인형 사령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사령관이) 계엄에 관여하고 연루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고 부대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에 언론 대응을 할 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건 뭐였냐며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 전 처장은 자신이 여 전 사령관에게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선거와 관련해서 방첩사에 관련된 어떠한 영역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쯤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일부 편향된 극우 유튜버 주장인데 설마 믿는 건가’ 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당일 지시를 받았을 때도 ‘혹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아냐, 아냐’ 하면서 얼버무렸다고도 했다.
“(사령관의 지시에는) 기술적·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필터링 없이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어떻게 카피할 건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수십 년간 연습한 군사 연습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정 전 처장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으로 출동시켰지만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진입 금지’를 명령했다. 정 전 처장은 처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방첩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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