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을 청구하는 부당행위가 늘어나 경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날부터 무기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및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와 알선·권유·유도 행위다.
예컨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치료처럼 꾸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면 고가의 비만치료제도 대량으로 처방받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은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고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전가된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진행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단순 환자보다 의료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려고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린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알고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소 한 마리당 약 30㎏의 체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 30마리를 원래 가격보다 984만원 낮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A씨의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돌아봤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왼쪽은 딸 주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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