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공 서비스 중단되며 ‘혼란 계속’…예산안 합의 불발에 장기화 우려공화·민주 의원들 “국립공원 폐쇄 땐 지역경제 악영향” 개방 안간힘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이 일부만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날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NPS 직원 1만6000명가량이 휴직에 들어갔고 국립공원에는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만 남았다.
공화·민주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은 국립공원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공원 문을 열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뉴욕의 대표 관광지 ‘자유의 여신상’이 폐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국 사회 일부가 마비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는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책임진다.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의사일정 관리와 토론·표결 등 회의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사회를 봤다.
우원식 의장은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를 끝냈다”며 “해보니 어떤 작업이든 맞교대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우 의장은 “저야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이어서 끄떡없지만 과로사가 왜 생기는지 알 것 같더라”고 했지만, 사회를 맡은 새벽시간에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법에는 사회권 이양이나 교대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필리버스터 때마다 벌어질 가능성이 큰 ‘독박 사회’가 사람 잡지 않도록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제주 구좌읍 세화리는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해안마을이다. 휴가철 대형 해수욕장보다 덜 붐비는 탓에 여유롭게 ‘물멍’을 즐기고 싶어하는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느긋한 분위기가 흐르는 이 마을에는 대기업 직원들이 꾸준히 들르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닷가 맞은 편에 있는 워케이션 카페 ‘질그랭이 센터’다.
질그랭이 센터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2021년 개관했다. 1~2층은 여행자센터와 카페, 3~4층은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이 있다. LG전자·HD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이곳을 찾았다.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연간 5억~6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던 2020년대 초 국내 대기업 위주로 확산했다. 대면근무가 어려워지자 네이버·토스 등 테크기업들이 지역 내 자체 숙소 등을 활용해 워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계기였다.
직장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는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했다. 워케이션 선호 지역은 제주(31.8%), 강원(19.5%), 서울(18.8%) 순이었다.
다만 앤데믹 이후 재택근무 흐름이 잦아들면서 분위기도 다소 변했다. 직원 간 상호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도 부각됐다. 팬데믹 때 전면 재택근무를 선언한 해외 빅테크들도 잇따라 대면 근무로 돌아가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부터 주 5일 출근을 원칙으로 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본사와 가까이 사는 직원에게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주는 올해 말까지 경주 토함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워케이션 빌리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워케이션’ 프로젝트 진행 시군을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워케이션의 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도 워케이션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등 노동문화 개선에 워케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산업 대상지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곳은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읖, 충남 공주 힐스포레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국 21개 지역의 워케이션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대 직장인 A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 워케이션은 눈치 보지 않고 떠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 워케이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역의 숙박업·음식료업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새로운 모델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환경뿐 아니라 소비여건 개선 등 정주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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